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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주택법제 발전 방향 세미나_자료집

by 조직국 posted Jul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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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공익적 주택법제 발전방향 세미나.png

 

공익적 주택법제 발전 방향 세미나_자료집 최종.pdf

 

발제1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연구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 사회주택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부원장

 

발제3 주거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공급 모델 분석과 개선 방향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토 론

좌 장

  • 유 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동천 주거공인법센터장

 

전문가 

  • 천현숙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 도건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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