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나 2015년 서울시가 최초로 ‘사회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사회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정부부처 및
공기업,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회주택 활성화 노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회주택 사업자가 신규진입하며 '대안 주거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일수록 시행착오를 최소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한국사회주택협회 공동으로 진행한
‘2018년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 현황조사 및 향후 개선 방향’ 연구조사 보고서가 지난 9월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운영자금 부족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 중 28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연구조사는 애로사항과 진입장벽의 핵심요인 분석하고,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사회주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방향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진행한 ‘2018년 1차 사업자 간담회’ 모습
연구결과, 사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운영자금 부족이었습니다. 77.3%가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도 31.8%에 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자 등 개인적 조달이 가장 많았고(36%),
서울시 및 민간 사회투자기금 활용(32%)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권을 통한 차입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대표자 개인이 자금조달의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이 사회주택 사업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분석된다”며
“서울시 사회주택기금이나 민간기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권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운영자금 문제 해결은 곧 사회주택 생태계 발전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금융 관련 지원이 1순위로 지목되었고,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커뮤니티 공간 활용 및 지역사회연계 지원, 법률 및 행정 자문, 품질관리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주택 생태계 발전 요인(중요도)>
‘신규 및 기존 사업자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 만족도 높아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사회주택 지원정책과 관련해 만족도가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만족도를 보인 건 ‘신규 및 기존 사업자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자의 역량을 키우고, 사업자간
네트워크를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택의 또 다른 차별점인 커뮤니티 공간활용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몇 사업자들은 입주 소비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사회주택 거주공간에 대한 정체성 부여할 뿐 아니라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택 생태계 발전 요인(만족도)>
이밖에도 사회주택 사업자들은 사회주택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거불안계층(청년, 노인, 장애우)에 대한 수요와 실태를 조사하고 우선공급 및 입주자 그룹을 다양화해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바우처 제도 도입이나 기존 제도와의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기준이 시세 대비 80%이지만
다양한 입주자계층으로 구성된 소셜믹스를 이루기 위해 월 소득 대비 임대료를 고려해야한다.”
사회주택의 가치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열정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회주택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간담회’ 모습
사회주택 사업 개선방향, 4가지
보고서는 결론에서 사회주택 사업 개선방향으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사회주택 사업자 역량강화와 신규 사업자 발굴,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역량에 따라 선도, 중견,
진입 등의 사업자로 그룹화, 그룹별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최초로 사회주택을 공급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이 가치를 확보하고 민관협력 사업모델로 제시될 수 있도록
사회주택의 공급 목적과 이해관계자(사업자, 입주자, 서울시, 자치구, 주택도시기금 관련 기관 등) 간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운영자금 부족이 사회주택 사업자의 진입장벽의 핵심요인이므로 금융조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사업 특성상
사회주택 사업자가 부채비율이 높고 초기 상환비율도 높아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택이라는 장기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인내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넷째, 사회주택 공급의 규모화, 절차의 간소화, 지원제도 확대 등 적극적인 사회주택 정책을 마련해 사회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번 연구조사는 사회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최초의 현황조사입니다. 앞으로 조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지속가능한 사회주택 생태계의 그림이 더욱 또렷해지길 기대합니다. 대안 주거모델로서 사회주택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것도.
* 이 보고서는 사회주택 플랫폼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