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카페 '계절의 목소리' 공동 대표 이한솔과 사회주택이 제안하는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델

1990년 12월 10일 출생, 올해 34살의 카페 공동 대표 이한솔.

그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근처(이대역 1번 출구에서 도보 3분 거리)에서 카페 '계절의 목소리'를 운영하고 있다.

카페 계절의 목소리는 이한솔씨를 포함해,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공간이다.

그와 동료 활동가들은 다양한 의미로 공유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활동가들이나 다양한 단체들이 안전하게 행사나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아지트'이자 정부 보조금이나 정기 후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운영비를 버는 '자립적 공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일반 시민들을 만나 사회적 의제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살롱'으로 기능하길 바랐다고.

오랜만에 방문한 카페 계절의 목소리. 여느 동네 카페처럼 스터디하는 학생과 담소를 나누는 손님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쪽 벽면을 채운 시민사회 활동 소식들만이 이곳의 특별한 정체성을 언뜻 짐작하게 했다. 이씨와 동료 활동가들은 그렇게 함께 만든 의미 있는 공간을 꾸려가는 중이었다.

그런 그가 지난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 여러 차례 다녀왔다기에, 서로의 근황을 묻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인터뷰로 이어졌다. 지난 8월 7일과 19일, 두 차례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국정기획위원회 : 대통령 궐위(탄핵)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하기 위해 2025년 6월 16일 설치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 수립을 담당했으며, 지난 8월 13일 123개의 국정과제를 마련해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했다. 다음 날인 14일, 60일간의 운영을 마치고 활동을 종료했다.

국정기획위, 왜 갔나?

카페 사장이자 활동가인 이한솔씨의 또 다른 직함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다. 그는 2021년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뒤, 2024년 제4대 이사장으로 연임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사회주택은 임대주택이다. 정확히는 '공익성'을 가진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최소 6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경제 주체나 비영리법인 등이 주된 임대사업자로 나선다.

민간이 주체가 돼 평균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건물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의 품질은 물론이고 입주자별 맞춤형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연계된다. 청년, 신혼부부, 맞벌이 양육 가정은 물론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전 세대와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특화형 임대주택'을 운영하며 공공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 입장에서도 사회주택은 부담을 줄여주는 길이다. 이한솔 이사장은 "공기업이 직접 공급할 때보다 약 60% 예산으로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민간이 20년 이상 책임 운영하기 때문에 수요자 맞춤형 설계와 적극적 관리 등 관료 조직의 한계를 사회주택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솔 이사장은 "사회주택은 공기업=공익, 민간=투기라는 낡은 구도를 넘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익을 실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사회주택을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한솔 이사장은 사회주택 운영사 아이부키의 문영록 부대표,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최경호 감사,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실의 이주원 보좌관과 함께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은 것이다.

가서 무엇을 했나?

이한솔 이사장과 사회주택 관계자들은 "민(民)과 관(官)이 힘을 모아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10만 호를 공급하자"는 정책목표를 제안했다. 앞서 설명한 '특화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말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뉜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이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이나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같은 지방공기업이 기존에 건설된 주택을 매매 등으로 취득해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사회주택의 특화형 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민간의 전문가그룹(사회주택 운영사)은 주택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청년 창업, 장애인 자립, 예술인 창작 등 특정 입주자의 수요를 반영한 주택을 짓고, 완공 후 20년간 책임 운영까지 맡는다. LH는 매입 약정(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이를 지원·감독한다.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안정성이 결합하는 셈.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비해 도심 곳곳에 그리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일반 주거지와 섞여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더해진다.

차라리 "공공이 직접 전부 다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냐"고 묻자, 이한솔 이사장은 "관료 조직만으로는 도시의 색깔과 결을 섬세하게 담아내기 어렵다"고 반박한다. 이건 사회주택 현장을 방문한 국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이한솔 이사장과 사회주택 관계자들은 국정기획위원들을 호텔을 개조해 청년 창업 공간으로 바꾼 '안암생활(경제2분과)', 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결합된 신개념 아파트 단지 '위스테이(사회1분과)' 등 사회주택 현장으로 초대했다.
 

 

사회주택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이건 LH도 못 하고, 국토부도 못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단순히 건물 외관을 보고 한 말이 아니었다. 공공주택이 건물이라는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사회주택은 돌봄·커뮤니티·관계망 같은 '소프트웨어'를 기획·운영하며 집을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사회주택 운영사는 20년 이상 입주민과 함께 주거를 관리해야 한다. 설계와 시공, 운영까지 이어지는 '일원화' 구조는 임대주택에서 되풀이돼 온 부실시공·하자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입주자들이 직접 나와 증언하는 차별화된 커뮤니티와 주거 서비스도 사회주택의 자랑거리였다고 전해진다.

LH를 비롯한 공기업들은 대규모 주택단지을 조성하는 데 특화된 곳이다. 일반 건설사 역시 보통 집을 지어 LH에 팔면 역할이 끝난다.

이한솔 이사장은 "거대한 관료 조직이 소규모 주택에서 개별 입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회주택 운영사는 공공주택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고도화·활성화하는 것은 공공의 안정적인 하드웨어와 민간의 창의적인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는 것"이라며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공공만 운전대를 쥘 것이 아니라, 민간과 제3섹터의 역량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택정책의 '다음 단계'를 위해서라도, 지역과 사람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온 주체와 손을 잡아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기대하는 바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이 수반돼야 한다. 이한솔 이사장은 "결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과 LH 내에 전담 조직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은 국회 소관의 입법사항이지만, 국정기획위원 다수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합류한 만큼 함께 논의됐다.

법 개정은 사회주택이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사실 그동안 '특화형 임대주택'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국토부 '업무처리지침' 같은 행정규칙에만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사업의 위상과 예산, 인력 모두 불안정해 활성화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제49조의11(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영리법인 등과 협력하여, 저소득층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공간 구성과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 제2항에서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입주 자격, 운영 기관, 임대 조건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책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LH 내 전담조직 설치도 중요한 문제다.

이한솔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을 되돌아봐야 한다. 당시에도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전담 부서가 있을 때에만 주로 추진됐다"면서 "핵심은 전담 조직 또는 부서의 설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46번 :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 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 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 평균 17만 호 공급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그는 "LH에 전담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사회주택처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이 공무원 조직 내에서는 실행 동력을 얻기 어렵고, 결국 마지막 관료 집단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 논의에서도 다른 모든 사안을 제쳐두고 "부서 개편이 안 되면 어차피 작동하지 않는다. 다른 얘기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니 부서 개편만 해달라"는 메시지를 반복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의 반응은 어땠나'라고 묻자, 이한솔 이사장은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사회주택협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 역시 "연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위한 입법추진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렸다.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주택의 '취약한 법적 근거'를 인정하며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화답하듯 복기왕 의원역시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과 당·정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며 힘을 보탰다.

다시 카페로

혹자는 반문할지도 모른다. 공공의 정책에 기대어 성장하는 것이 과연 사회주택의 본질이냐고.

그들은 "유럽의 사회주택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협동조합과 세입자 단체 등 오랜 시간 축적된 성숙한 시민사회라는 토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생적인 시민 역량이 아니라면, 정권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지원이 넘치기도 하고 끊기기도 하는 불안정한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판이면서 동시에 애정 어린 걱정이기도 하다.

이한솔 이사장 역시 애정어린 우려와 걱정, 비판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다. 심지어는 너무 시장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는다고. 실제로 사회주택 운영사들 현황을 보면 시민사회적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보다는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시민사회에서 한국의 부동산 개발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사회주택은 사회주택대로 뻗어 나갈 길을 최대한 열어두고, 동시에 시민사회도 사회주택에 조금씩 참여도를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조금 더 과감하게 그는 사회주택의 확산이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회주택은 공간이라는 자산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간을 매개로 연계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도 풍부한 편이에요. 그 자원을 최대한 시민사회로 끌어와 함께 활용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라는 사회주택 건물에 계절의 목소리라는 카페를 연 이유기도 해요. 사회주택을 시민사회가 성장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 성과가 다시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이번 주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커피를 내리러 '계절의 목소리'에 나선다. 그가 내리는 커피 한 잔이, 후원과 보조금 없이도 버텨내는 이 자립적인 공간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이 공간을 찾아온 누군가가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며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를 얻을지도 모르니까.

시민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그리며 그만의 방식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는 셈이다. 그가 두드려온 문이 언젠가 활짝 열리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