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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8.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로드맵엔 공적 임대주택의 종류와 기간을 다양화해 맞춤형 공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내용을 협의 중이다. 정부 안팎에선 재정지원이나 임대주택 등록유도를 위한 건강보험료 완화 등의 협의 내용 외에 17만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완료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로드맵에서 정부가 마련한 공적 임대주택의 특징은 주거취약층을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공급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여성을 위한 주택 등을 별도로 마련해 주거취약층의 필요를 최대한 맞췄다"고 말했다.
실제 LH(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주거복지 로드맵엔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셰어형 민간청년임대주택은 물론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적목적을 가지고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계획도 포함된다.
여성 안심주택도 나온다. 이미 LH는 서울 잠실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주택을 짓기로 했다. 이후 행복주택 단지를 통해 여성안심주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엔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임대 혼합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정부 임기 동안 총 7만 가구 공급하는 계획도 담길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시범사업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와 함께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화성동탄2신도시 등에서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신규 공공택지를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40~60㎡ 규모의 소형 주택을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예술인 주택사업이나 청년 벤처기업가를 위한 주택도 마련된다.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방안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2022년까지 매년 1만실씩, 총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영구·국민임대 주택에선 노년층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 비중을 8%(지방 5%)까지 구성한다. 매년 2000가구의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된다.
주거취약층의 여건에 따라 임대기간도 확대된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에서 5·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 방향을 로드맵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영구·국민임대를 늘리면서 분양전환 임대는 줄이기로 한 것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는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올해 1만2600가구에서 내년 1만9000가구로 공급량이 늘어난다. 영구임대도 올해 3000가구에서 2018년 5000가구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일률적이던 임대주택 적용대상을 세분화해 주거안정정책에서 소외계층을 최소화했다"며 "특히 '주택 대신 주거'에 방점을 두고 공적 임대주택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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