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주도 도시재생 성공요건…사회적경제 연계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재정적 제약이 있다. 주민이 모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과 초기자본 마련의 어려움, 사업이 시작돼도 수익이 미미해 참여주체의 생계유지 어려움, 정부의 지원과 보조가 끊김에 따라 반복적인 사업 중단 등이 그 한계다.

 

이와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참여·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사업의 연계가 대안이다. 양자가 결합한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주차장·육아시설·마을도서관·커뮤니티 공간 등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 센터장은 “과거방식이라면 민간 건설사가 물리적 시설을 신축·정비하고 지자체에서 소수 공무원을 고용해 이 시설을 운영·관리한다”며 “그러나 사회적경제를 활용하면 이러한 사업의 상당수를 지역주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터새로이 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건축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이 함께 소규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집수리나 빈집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 지역내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보육·복지·커뮤니티 시설 및 공공주차장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내 사회적기업에 위탁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의 공동자산이 된다.  

 

이렇듯 공동체 및 공공성 회복, 지역내 일자리창출, 수익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의 핵심 키워드다. 

 

◇사회적경제 ‘자립성 확보’ 풀어야 할 과제=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과 연계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도 있다. 

 

우선 사회적경제가 자립성을 확보하면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지역공헌이나 기초 공공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도시재생뉴딜 사업모델과 연계를 통해 수익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또 사회적경제가 저임금·단기적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확보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과 공동체에 가치있는 역할을 하면서도, 적정수입과 ‘워라밸(Woork-and-Life Balance)’ 이 보장되는 일자리 공급 플랫폼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 거버넌스 중심돼야”=한편,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회수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위원장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이 물리적인 공간 정비에 머물러 왔다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가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해 UN Habitat 3차 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를 반영한 사업”이라며 “새로운 도시의제 원칙(▲사회적 다양성 및 평등한 접근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실현되려면 사회적경제가 거버넌스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