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동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 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대상세대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
  • 보증대상 제외
    1. ① 임대차계약이 지난 세대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되지 않은 세대
    2. ② 임차인이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세대별 보증금액 이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한 세대

＊다만, 해당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신탁등기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음

주채무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전부

＊ 예외
다음 각 호(①∼③)의 요건을 갖추고, 주택도시기금과 임대보증금의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6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할 수 있음

보증금액 = [주택도시기금+임대보증금] - 주택가격(감정평가금액)의 60/100

1. ①기금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등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
2. ②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②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