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10/1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10/01]] 

 

협회 사무국에 떠나는 이와 새로 오는 이가 엇갈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주로 홍보사업 관련하여 애써주신 김시아매니저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나중을 기약하였고 오늘 문영록 상임이사가 협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협회가 한국사회주택 3.0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주택협동조합과 사회주택포럼

-10/1(화) 17:00~, 서울npo지원센터 1층

-주제: 위스테이별내와 캐나다 벤쿠버 사례를 중심으로

-주최: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협동조합연합회

 

ㅇ10/8, 도시재생뉴딜 청년공간 현장특강 “둥지이음” 첫번째 시간

-사회주택협회가 청년 사회주택과 도시재생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코워킹-코리빙 공간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전국적 사례를 공유

-어반하이브리드의 "창신 아지트"(10/8 오후 1시)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에서 창신숭인도시재생사업의 역사와 성과를 듣고 봉제박물관 등 현장답사 진행

-어반하이브리드의 창신아지트들을 탐방, 사업소개

-청년 공간창업 관련 특강 및 HUG도시재생기금 활용안내 등 진행

 

 

[주거복지 소식]

 

ㅇ10/2 인간도시 수원포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

-10/2 종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

-유엔해비타트, 프랑스, 멕시코, 홍콩 등

 

ㅇ제4차 서울주거복지포럼 “주거의 다양한 공급방안”

-10/2(수) 15:00~17:00, 명동 마실(명동 11길 20)

 

ㅇ돌아온! 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의 주거복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1)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부터 10월 28일(월), 매주 월 저녁 7시 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http://about.childfund.or.kr/intro/location.do

 

ㅇ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공공임대 30년과 주거복지”

• 일   시 : 2019년 10월 31일(목)~11월 1일(금) 

• 장   소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연수원

-2009년에 시작되어 격년 개최하여, 올해로 6회

-주거복지 관련 단체,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해 한국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

-사회주택 세션을 협회가 담당키로 함.

◆ 신청 기한 : 2019년 10월 18일(금)까지 (선착순 모집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9iEpE65d9dLXFMNt7

    혹은 참가신청서(첨부) 작성 후 메일(kocer@chol.com)로 발송

◆참 가 비 : 1만원 (자료집 및 점심, 저녁 식사, 숙박 제공)

◆입금 계좌 : 신한 140-008-563651(사단법인한국도시연구소)

 

ㅇ10/7 세계주거의 날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출범식

-10/7(월)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률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협회 참여단체로 등록, 회원조직 개별명의 추가 접수중

 

ㅇ10/5 세계주거의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캠페인

-엄마 또 이사 가?, 30년째 이사중

-10/5(토) 오후 2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찬반 갈려…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

 

 

[도시재생 관련]

 

ㅇ국토부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배포․ 

-이번 매뉴얼은,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 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 ①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② 조합행정업무, ③ 자금운용 및 회계, ④ 정비사업비, ⑤ 정보공개,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 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하여,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

 

ㅇ서울시,「다시세운 도시재생의 실천과 과제」시민 대토론회 개최 

-9월 30일(월) 오후2시 호텔 PJ 1F 뮤즈홀에서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시의원, 다시세운시민협의회 송달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다시세운 도시재생의 실천과 과제」시민 대토론회를 개최

-이번 토론회는 2017년 다시세운 프로젝트 개장 후 2년간의 활동보고와 메이커시티 세운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이를 위해 내부 관계자부터 외부 전문가까지 함께 모여 다양한 의제를 두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

-토론회는 ‘다시세운의 시작과 현재’, ‘지속가능한 메이커시티를 위하여’와 같이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

 

ㅇ서울시, 세계 도시, 기업과 스마트시티 발전 모색‘서밋&컨퍼런스’

- 서울시 서울디지털재단과 공동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알림2관에서 해외도시대표와 기업,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모여 도시의 스마트시티 발전을 논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서울 스마트시티 서밋 & 컨퍼런스(Seoul Smart City Summit & 컨퍼런스) 2019｣을 개최

-행사 첫째 날인 10월 1일(화) 오전 10:00부터 12:00까지는 도시대표와 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사례를 공유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운영

-라운드테이블에는 블록체인 기술로 유명한 에스토니아 탈린시와 스위스 취리히시가 도시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발표하고, 미국의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도시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들려줄 계획

-국내 기업사례로는 KT(신현욱 상무)에서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5G기술을 발표하고, 스튜디오크로스컬쳐(김지희 대표)에서 AI기술을 기반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효돌이에 대해서 들려줄 예정

-또한, 서울시는 로스엔젤레스시와 스마트시티 서밋 행사를 계기로 정보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서 양 도시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활용과 분석에 대한 상호협력과 활용방안 모색을 함께 해 나아갈 계획

-둘째 날인 10월 2일(수)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사례와 국내외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스타트업, 중견기업의 도전 및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스마트 서울 컨퍼런스」가 진행

-한편, 이번 행사에서 서울시는 스마트시티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해외도시-기업간 네트워크 행사, 해외진출지원기관의 기업 지원정책 소개, 주한 스웨덴, 스위스, 미국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국내외 기업네트 워크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

-서울디지털재단에서도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청년 기업이 구현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리그 등 부대행사를 운영할 예정

 

 

[건설부동산 관련]

ㅇ지역주택조합원 가입 한달 내 탈퇴 가능…조합, 가입비 반환해야

-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한 달 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가입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또 조합은 매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는 등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될 전망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또 모집 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탈퇴를 요구한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또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요구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입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공포될 예정, 개정 항목별 시행시기는 공포후 6개월∼1년 뒤

-국토부와 국회는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 요건과 조합설립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도 현재 추진 중

 

ㅇ입주 희망자 넘치는데…6개월 이상 빈 LH 임대주택 1만6248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가(空家)가 전국적으로 1만62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있는 공가가 4143가구가 있으며 충남 1394가구, 대전1359가구, 경북 1280가구, 경남 1270가구, 전북 1234가구, 충북 1044가구, 대구에 1032가구 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수는 2만4455명(수도권 1만2831명·비수도권 1만1624명)이다. 이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409일(수도권 559일, 비수도권 375일)

-김상훈 의원은 “국민임대주택도 대기자가 5만3224명, 평균 대기기간은 249일로 긴 편에 속해난데 공가주택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소중한 임대주택을 공가로 놀리지 않도록 효율적인 임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사회적경제 관련]

ㅇ2019 서울시 1인가구정책세미나
-주제: 서울시 1인가구 현황과 과제
-일시: 2019년 10월 17일(목) 14:00~16:00
-장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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