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사회주택] '시장님' 입맛 따라 지원 오락가락, 안정적 운영 어려워

최근 사회주택 운영업체 사이에선 위기감이 감돈다. ‘자금난’으로 전세사기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주택 운영 업체 관계자 A 씨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대부분 사회주택은 임대료를 시세의 80% 이하로 받는다. 보증금은 60% 수준이다.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다. 문제는 사회주택 운영을 중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토지가 공공기관 소유여서 건물을 사고팔 수 없다. 아직 ‘전세사기’로 인정된 사회주택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서울시가 사회주택 추가공급을 중단한 2022년 10월부터 위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하는 업체도 있다. 또다른 사회주택 운영 업체 관계자 B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변했고, 사회주택 사업은 뒷전이 됐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에 제공되던 대출 등의 기회도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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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즈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