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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사회적주택 공급성과와 발전방향 포럼.pdf

2021 사회적주택 포럼

"사회적주택 공급성과와 발전방향 포럼"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회적 주택은 운영기관을 통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계성 회복을 도모하고 기존 공공임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2016~2020년까지 총 1,845호(한국사회주택협회 데이터)가 공급되었습니다. 단기간에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사회적 주택은 최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의 개정(2020.12.9. 개정)으로 청년층 중심이었던 입주자격이 일반취야계층, 신혼부부, 고령자에게로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2020년 상반기부터는 LH매입약정형 사회주택이 추진되면서 주택공급 단계에서부터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기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사회적 주택의 운영, 관리 현황과 그 간의 성과, 입주자 관계형성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와 변화하는 제도에서의 대응관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일시 : 2021. 06. 28. (월) 14:00~16:30

○ 장소 : 전진상 영성센터 3층 온누리실 (중구 명동 10길 35-4)

○ 주최 : 나눔과미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국사회주택협회

○ 후원 : 서울특별시

○ 주제발표

 - 발제1. 사회적주택 현황 및 발전방향

            정용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책임연구원)

 - 발제2. 사회적주택 운영 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 병 (한지붕협동조합 이사장)

 - 발제3. 사회적주택 공급 성과와 사회적 가치

            김혜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 토론

 - 좌장 :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 토론자 :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 박서영(서울시 주택공급총괄팀 팀장),

               강기관(LH주거복지사업처 처장), 성 환(SH주택매입처 매입주택부 팀장),

               이광서(아이부키 대표), 박현미(사회적주택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