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3일 발의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

20161213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대표발의.hwp

 

2016년 12월 13일 발의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수정되어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최근 민홍철의원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뉴스테이의 폐해를 일소하는 개혁안이지만 사회주택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