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

  • 민간임대주택특별법(법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문 개정된 법률을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공표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을 공유합니다.(실시간 업데이트) 법조문 뿐만 아니라 법률개정 사유, 시행일 등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
    사무국 | 2019-03-24 23:08 | 조회 수 200
  • 2016년 12월 13일 발의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
    20161213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대표발의.hwp 2016년 12월 13일 발의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수정되어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국 | 2017-11-28 13:13 | 조회 수 191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협회 개정안(2018)
    사회주택의 법률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줄여서 민특법) 개정을 추진해왔음. 이에 2016년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줄여서 국토위)에 상정하고 국회토론회도 진행했고 2017년 2월 상임위를 통과함...
    사무국 | 2018-08-15 09:16 | 조회 수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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