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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8/2

by 사무국 posted Oct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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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8/02]]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공식적으로 시행되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 상황에 따라 피해를 입는 기업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만 슬기롭게 잘 극복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 건설과정에서 필요한 자재나 기술은 어떠할까요? 

 

[사회주택 소식]

ㅇLH 고양삼송 사회주택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LH가 보유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3층 이하의 저층·단독형 집합주택형태(35호, 175세대)로 조성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가까워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매우 우수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해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입주민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최소 15년 이상 거주할 수 있어 `일석이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LH가 사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해 일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예정

-입주자격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무주택자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주거테마에 따라 입주민을 모집

-공급 일정은 7월 31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29일 사업계획서 제출, 11월 중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

 . 신청자격 : 사회적 경제주체* 및 사회적 경제주체 컨소시엄

 . 설계테마 : 청년 및 小가족 대상 국내 최초의 단독형 집합주택

 . 대지면적 : 6,860㎡ / 용적률 : 150%이하 / 건폐율 50%이하

 . 건설개요 : 35호 175가구 [원룸형(23㎡) 175가구], 커뮤니티 시설

 . 토지임대 : 임대기간 15년, 임대종료 후 LH가 건물을 매입

 . 사업설명회:2019. 8. 12(월), 14:00,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

 

ㅇ녹색친구들 행운, 입주자추가 모집중

- 모집내용

.모집 세대 : 501호(1세대)

.전유면적(㎡) : 21.16

.임대보증금:77,900,000

.월임대료: 147,000

- 접수방법

.접수: 2019년 08월 01일 ~ 08월 11일 (11일간)

.서류심사발표: 2019년 08월 12일 (월)

.면접: 2019년 08월 16일 (금), 08월 19일 (울) (시간은 개별 안내 예정)

.최종 입주자 발표: 2019년 08월 21일 (수)

.계약진행: 2019년 08월 26일 (월) ~ 08월 27일 (화) (계약금은 임대보증금 10% 금액 체결)

.주택개방 : 사무실 연락 후 개별 방문 (녹색친구들 담당자 : 070-4208-5375)

.입주지정기간: 2019년 08월 28일 (수) ~ 2019년 09월 06일 (금)

.인터넷 접수: 녹색친구들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약 시스템 (우측 퀵메뉴 인터넷청약시스템 클릭)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9, 유삼빌딩 5층 주식회사 녹색친구들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불가)

 

ㅇ서울시 SH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 심사

-서울시 SH빈집활용 사회주택 사업자 모집이 끝나고 심사가 진행중

-총 4개 사업(2개 사업지씩 연계개발)을 맡아 진행할 사회주택 사업자들을 선정

 

ㅇ서울시 사회주택위원회 8/19 열릴 예정

-서울시 사회주택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회주택위원회 첫 회의가 열릴 예정

-관련 공무원 및 지원기관들은 당연직으로, 연구자, 입주자, 공급자, 협회 등은 위촉직으로 10여명의 위원들을 구성

-사회주택기본계획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관협력사업인 사회주택의 주요 정책을 민관협치 차원으로 풀어가게 될 것임.

 

ㅇ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업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수시공모

-사회주택 공급사업, 입주자 지원활동을 하는 조직(구성원)의 사업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건당 200만원 이내)

-사업 홍보 리플릿, 동영상등 홍보물 제작비, BI, CI 개발비, 업무 매뉴얼 제작비, 건축물 모형 제작비, 직원 교육훈련비, 외부 전문가 컨설팅비, 견학・탐방비 등

http://warmfund.net/p/index.php?mid=support_04

 

 

[주거복지 소식]

서울 등촌·구의·중곡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서울시 31일 올해 제7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심의

-강서구 등촌동 67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1785.4㎡·총 252세대),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부지면적 812.6㎡·총 95세대) 사업의 경우 조건부가결,광진구중곡동637-5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부지면적 1651㎡·총 298세대) 사업은 수정 가결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돼

 

ㅇ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8월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에 대한 모집을 시작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하는 주택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공급

​-개인공간에 침실·욕실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 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주택을 돌볼 예정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5,401,814원)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8월 9일(금)부터 12일(월)까지 4일간 LH 온라인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8월 23일(금) 선발결과를 발표하고, 8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

 

ㅇ영구임대아파트 혁신 위한 법제 개정중

-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주택 6개월 이상 미임대 시 월평균 소득 70% 이하, 1년 이상 미임대 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 입주할 수 있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 영구임대아파트에 청년들이 들어가 갖가지 활동으로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계층통합, 세대통합을 도모하는 시범사업도 진행중

 

 

[도시재생 관련 기사]

'걸어서 10분 거리' 서울 생활SOC 13곳 8월 첫 삽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은 일상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을 도보 10분 거리인 500m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공급하는 도시재생사업

-확정된 사업은 용산·양천·강서구 마을주차장, 광진·중랑·영등포구 작은도서관, 강북·종로·구로·강동구 문화체육시설, 관악·성북구 청소년아동복지시설, 은평구 어린이집

-예산은 시설당 최대 2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하고 실행은 자치구가 맡아서 진행

-시는 시범사업 개시와 함께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 내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방침

 

ㅇ서울시, 영등포 일대‘근대산업문화유산 재생'

-서울시,영등포․경인로 일대의 지역 특성을 살리고 도시활성화를 위해 ‘근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 공모’를 7월 29일(월)부터 시행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근대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자산 1~2개소를 선정, 건축물 개·보수 및 정비 비용으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

-자본 보조를 받는 민간은 산업·문화유산 재생사업비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 해야

-또, 시의 예산이 투입돼 개․보수한 건축물은 10년 이상 서울시에 무상사용을 허가해야 하며, 서울시는 이 건축물을 중요재산으로 지정, 관리할 계획

-영등로․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근대 산업문화유산으로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대한 10년 이상의 사용권을 가진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건설부동산 관련]

건설업계, 정부에 '민자사업 활성화' 위한 정책제안

-대한건설협회는 30일 "현 민자시장은 SOC예산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는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저해되고 예측가능한 민자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거의 심정지 상태에 있다"고 주장

-기재부와 국토부에 전달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제안에는 ▲ 민자사업추진방식 다양화 ▲ 최소자기자본 비율 인하 ▲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자사업 추진 ▲ BTL(대형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 민자 통행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 SPC 운영기간중 대기업계열사 제외 내용 담겨

 

{오히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설업계가 좀더 솔선수범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자사업을 통해 얻을 막대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상생할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될 소셜SOC 사업에 관심을 좀더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ㅇ호반건설, 페이퍼컴퍼니로 부당낙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를 싹쓸이하기 위해 한 필지를 낙찰받는 데 최대 30개가 넘는 계열사를 동원했다고

-업계순위 70위에서 최근 10위권 안으로 훅 들어온 호반건설의 비결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택지로 용도변경하고, 지역민들의 토지를 수용해 국민 세금으로 인프라를 깔아 만든 땅이 편법적인 방법으로 호반 측에 넘어가 김상열(58) 호반건설그룹 회장 일가의 사익을 채우는 데 활용됐다는 지적

-계열사가 낙찰받은 택지를 호반건설에 저가로 팔아 초고층아파트 장사를 하도록 부당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덕분에 우리 호갱들은 질 낮은 주택을 값비싸게 사서 고생하는 거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건 입찰시스템만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력’ 아닐까요.}

 

[사회적경제 관련]

도시문제해결형 소셜벤처 부스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대상:서울 소재 도시문제 해결형 소셜벤처로, 2012년 8월 이후 설립한 팀(주거, 일자리, 교통, 지역경제, 환경, 건강 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기업)

-지원내용

1. 성과 관리 부스팅

- 창업 단계 진단 후 분야별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밀착 코칭 시스템 운영

2. BM 고도화 부스팅

- 사업 분야 선배 창업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 해당 영역별 전문 인력 멘토링

3. 후속 투자 연계 부스팅

-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통해 뉴블랙이 초기 투자를 진행할 예정(2018년 본 프로그램을 통해 총 3개팀 투자 진행)

- 후속 VC 연계 지원 및 대규모 데모데이 피칭 진행

- 시설 및 인프라 무료 제공

-지원 방법

1. 1차 서류 심사

http://underdogs.co.kr/portfolio_page/boosting/ 에서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2. 2차 PT 및 인터뷰

8/22(목) 예정, 1차 합격자 대상으로 세부 내용 공지

-문의

02-6384-3222(언더독스)

haewon@underdogs.co.kr

 

ㅇsk랜터카 모빌리티뱅크 2기 참여 기업공모(~8.9)

-사회적 가치창출에 필요한 모빌리티(렌터카)지원, 렌트비용을 측정된 사회적가치로 지불

-사업필요성, 가치창출 계획 등 응모

-공모 기간 : 7/25 (목) ~ 8/9 (금)

-참여 방식 : 신청양식 2부 (참가신청서/참여제안서) 작성 후 mobilitybank@sk.com 으로 접수

(메일 제목 양식 준수 요망 [참가신청/회사명/대표자명] 순으로 작성, 기타 문의 사항 위 메일로 접수 가능)

-신청 양식 다운로드 사이트 : www.skcarrental.com > 이벤트 > 모빌리티뱅크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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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홈페이지: socialhous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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