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民 주도 도시재생 성공요건…사회적경제 연계

by 이노베이터 posted Apr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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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이코노미 / 4월 25일>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경제를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질 좋은 일자리창출 나아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등 한번에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전제는 사회적경제 조직 주도의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강(自彊)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가 24일 공동주관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토론회에서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어떠한 사업 주체들이, 어떻게 조직화돼 사업을 추진하는가”라며, “그 주체와 거버넌스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사회적경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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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100조 규모 커진 도시재생=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생뉴딜로드맵은 ▲도시공간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주도 등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기초로 한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소개한 도시재생뉴딜로드맵과 과거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점은 우선 덩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것이다. 연간 15곳 내외 1500억원 수준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이 연간 정부재정 2조원, 공기업투자와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포함하면 약 100조원까지 확대되고 사업지역도 100여곳으로 늘어난다. 

 

두번째는 소규모 주민제안형 사업이 본격화돼 도시재생사업 이전에 주민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주민 주도의 작은 도시재생을 실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동체 스스로 주도한 소규모 사업의 성공사례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반 조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세번째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터새로이’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청년들이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주체로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사회경제적 조직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고리를 강화해, 도새재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도 도모한다.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할 때 추진동력=도시재생사업은 장소를 중심으로 물리적 시설 정비부터 문화·예술 육성, 창업지원과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추진한다. 도시재생의 과거사례를 보았을 때,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 경우 오랜 기간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주민 참여와 체감도 역시 높았다는게 서 센터장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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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스스로의 힘만으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재정적 제약이 있다. 주민이 모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과 초기자본 마련의 어려움, 사업이 시작돼도 수익이 미미해 참여주체의 생계유지 어려움, 정부의 지원과 보조가 끊김에 따라 반복적인 사업 중단 등이 그 한계다.

 

이와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참여·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사업의 연계가 대안이다. 양자가 결합한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의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공주차장·육아시설·마을도서관·커뮤니티 공간 등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 센터장은 “과거방식이라면 민간 건설사가 물리적 시설을 신축·정비하고 지자체에서 소수 공무원을 고용해 이 시설을 운영·관리한다”며 “그러나 사회적경제를 활용하면 이러한 사업의 상당수를 지역주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터새로이 사업 등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건축분야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이 함께 소규모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집수리나 빈집 개선 등 도시재생사업 지역내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보육·복지·커뮤니티 시설 및 공공주차장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내 사회적기업에 위탁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의 공동자산이 된다.  

 

이렇듯 공동체 및 공공성 회복, 지역내 일자리창출, 수익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공의 핵심 키워드다. 

 

사회적경제 ‘자립성 확보’ 풀어야 할 과제=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과 연계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도 있다. 

 

우선 사회적경제가 자립성을 확보하면서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사회적경제가 지역공헌이나 기초 공공서비스에 국한되지 않도록, 다양한 도시재생뉴딜 사업모델과 연계를 통해 수익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또 사회적경제가 저임금·단기적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확보했음을 보여줘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과 공동체에 가치있는 역할을 하면서도, 적정수입과 ‘워라밸(Woork-and-Life Balance)’ 이 보장되는 일자리 공급 플랫폼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 거버넌스 중심돼야”=한편,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회수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위원장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이 물리적인 공간 정비에 머물러 왔다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가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해 UN Habitat 3차 총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를 반영한 사업”이라며 “새로운 도시의제 원칙(▲사회적 다양성 및 평등한 접근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실현되려면 사회적경제가 거버넌스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