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20180814)

내려받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5730).hwp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개정으로 기존 뉴스테이 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임대주택을 정의하고 관련한 지원정책을 제시한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개정을 기원합니다.

 

[참고] 아파트관리신문 20181009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