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핫 뉴스룸

협동조합 방식 전세사기 피해 치유 성공 사례 공유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2025-08-21T06:40:22+09:00

[담당부서] 한국사회주택협회 사무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한국사회주택협회 사무처 (담당 : 채준배 조직국장, 010-3358-2797)
제 목	[보도협조요청] 8/19(화)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날 짜	2025. 8. 18. (붙임 포함 총 3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스스로! 함께! 전세사기 치유하다” 협동조합 방식 전세사기 피해 치유 성공 사례 공유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2025. 8.19. (화) 14:00, 국회도서관 소강당(지하1층)

개요

8월 19일(화) 오후 2시,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전세피해를 치유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전세피해대책을 논하는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김우영, 복기왕,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및 탄탄주택협동조합, 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주최로 열렸다.

성과공유회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탄탄쿱)은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23년에 화성시 동탄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만들어 피해주택을 인수하고 월세로 전환하며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고, 피해 치유 이후에는 사회주택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진해온 주택협동조합이다.

탄탄쿱은 주택 시세의 90%를 보증금, 10%를 출자금으로 설정하여 기존 임차인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설립이후 단계적인 월세 전환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며, 결혼·이직 등의 이유로 이주가 필요한 조합원들에게는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과 적시 이주를 보장했다. 2024년말에는 1채를 제외한 모든 주택들의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4800만원) 이하로 맞추며 전세사기 피해 치유 선언을 했다. 지난 5월에는 나머지 피해액 10%에 대한 지급 능력을 확보함에 따라 당사자 조합원들이 조기 탈퇴를 하고 출자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도 일부 조합원은 임대차계약은 유지한 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다.

탄탄쿱을 통한 피해 치유 수준은 최초 피해액의 94% 정도로,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 차익 보장방안의 회복률 80%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절차의 간편함과 피해 회복의 신속성에 따른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다른 전세 피해 대책에 비해 매우 높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지난한 과정에 함께하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과 토론회로 구성되었다.

당시 경기도 부지사였던 염태영 국회의원, 이성 행정특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특례시, 화성한마음신협, 경향신문 김태희 기자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김수동 이사장이 첫 번째 발제에 나서, 협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탄탄쿱을 설립하고 피해를 치유해온 과정에서의 겪은 애로사항 및 제도적 장벽에 대해 증언했다. 이어 발제한 최경호 감사는 월세전환기금을 통한 피해 치유의 핵심구조를 설명하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힘을 합쳐 극복한 이 모델이 향후 사고의 치유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효과적임을 역설하며, 전세의 질서있는 축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가기관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 시간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과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조정흔 감정평가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박정환 기반조성부장,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 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처 정기백 처장은, 국토부 엄지희 전세피해조사과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탄탄쿱에 대해 이철빈 위원장은 신뢰의 회복과 신속한 피해 구제 차원에서 큰 강점을 지닌 모델로 평가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금은 여기서 배제된 사각지대 피해자들, 예컨대 임대인 파산절차에서 임의매각 제안을 받은 경우나 외국인 피해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후순위 임차가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있기를 기대했다. 조정흔 위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임대차시장내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탄탄쿱의 모델이 다수 임대인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되, 전세 제도 자체의 한계와 각 주체의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 재무적 지원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환 부장은 탄탄쿱이 여려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낸 점을 높게 평가하고,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의 제도화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기덕 위원은 탄탄쿱 모델을 통해 피해자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전환될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시장의 투명회복 및 전세 제도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정책 패키지 속에서 협동조합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기백 HUG 부장은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일부 임대사업자가 대위변제 이후 다른 주택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지자,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등 제도를 우회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증 제도의 신뢰성과 재원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엄지희 과장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해 온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세 피해 예방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어 질의에 나선 안심주택임대협동조합 박상윤 대표는 임차인들의 주택협동조합으로 전세피해를 해결해낸 탄탄주택협동조합처럼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이 상호부조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 모델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 번의 대위변제로 임대인의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이 막히는 것은 선량한 임대인의 재기를 막고 더 큰 전세 피해를 유발하는 연쇄 효과를 낳는다며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이에 김수동 이사장은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길은 무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누군가가 시도해야 새로운 길이 생긴다는 사명감과 사회의 연대 덕분에 버텨왔다. 오늘의 이 자리가 당사자들, 전문가들, 공공 관계자들이 모여 전세피해를 사회적 아픔임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최경호 감사는 궁극적으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월세 전환과정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저리공급자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애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이라는 주식회사에게 2015년부터 공적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을 맡기게 된 사회적 합의를 재설정 할 수도 있는것 아니냐면서 공사의 소극적 자세를 꼬집었다.

토론을 정리하며 좌장인 임재만 교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전세 선호와 월세 전환의 어려움 속에서, 탄탄쿱과 같은 해법의 이행과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탄탄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총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구제를 넘어, 시장 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문의 : 채준배 한국사회주택협회 조직국장 (010-3358-2797)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1 : 현장 사진

김수동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감사패 전달

기념촬영

탄탄주택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의 첫번째 발제

탄탄주택협동조합 최경호 감사의 두번째 발제

정책 토론회

"지속가능한 주거의 미래 그린다"…코하우스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2025-06-24T09:13:32+09:00

"지속가능한 주거의 미래 그린다"…코하우스연구회 창립총회 개최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9132

소셜믹스 특화형주택 "여기가" 준공기념 간담회

2025-06-20T19:01:12+09:00

보 도 협 조 요 청

“시설 말고 내 집에서!”, “여기가 내 집!”

우원식 국회의장, 장애-비장애 소셜믹스 특화형 임대주택 ‘여기가’ 준공 기념 간담회 가져

일시/장소 : 2025. 6. 20. (금) 10:00, 여기가 (김포 양촌면 양곡리 490)

개요

6월 20일(금) 오전 10시, 한국사회주택협회와 프리웰은 김포시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지원 특화형 임대주택 ‘여기가’의 준공을 기념하여,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 및 라운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가’ 주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소셜믹스 주거모델로,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프리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새사주의 시행으로 4월 준공을 마친 후 LH의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며, 매입 이후에는 사회적기업 프리웰이 최장 20년간 위탁운영을 맡아 장애인 자립주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사 및 간담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몸이 아프면 아픈 곳부터 챙기듯, 취약계층 복지를 우선 챙겨야 한다”며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듯, 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일구고 서로 돕는 과정이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만든다”며 “사회적 약자가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은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와 의미,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화형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기획·설계·시공 후 LH 등이 매입, 민간이 임대운영·관리를 맡아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장애인뿐 아니라 청년, 예술가, 창업인, 반려동물, 아동양육, 실버타운 등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가 프로젝트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사회주택 운영사 새사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며, 특히 공익재단인 416재단의 기금 융자와 사회적경제 도매기금으로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연계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솔 이사장은 사업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입법 지원을 특별히 요청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김정하 대표는 “여기가 주택은 기획, 설계부터 입주, 운영까지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특별한 사례”라며, “장애인 18가구, 아동양육가구 5, 1인가구 5가구로 구성되어 소셜믹스를 이루고,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과 열린 커뮤니티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만이 아니라 주거와 일상생활, 건강·의료, 사회참여,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복지부, 경기도, 김포시의 통합돌봄 지원과 국회의 주거약자지원법, 유니버설 주택공급 관련법 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H 매입임대사업처 유화영 팀장은 “국토부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혁신을 위한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의 첫 사례”라며, LH 특화형주택은 2024년 말 기준 2,471호, 약 29개 기관이 운영 중이라며 은평구 다다름하우스, 안성시 희망에코마을 등 특화형 주택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서 편의시설이 인근 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LH 매입임대 지원단가 개선,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개발도 건의했다.

공간 탐방

‘여기가’는 1층 커뮤니티 공간과 주택(A동), 아동양육 및 중증장애인용(B동), 1인가구용(C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천으로 A동 실내와 옥상 위주로 소개가 진행되었으며, 코너창, 출입문, 넓은 엘리베이터, 문턱 제거 등 곳곳에 세심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주)새로운사회를여는주택 한정운 이사는 “입주 희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시설 느낌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마무리 인사

김예지 의원은 “이 자리의 둥근 탁자처럼 서로 의지하며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 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안다”며 김포시의 특별한 역할을 요청했다.

김동림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20년 넘게 시설에서 살다가 2019년부터 지역사회에서 잘 살고 있다"며, "LH나 정부에서 이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주고, ‘탈시설지원법’을 꼭 제정해달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기가 내집이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설말고 내집에서”라는 묵은 슬로건을 실현한 어려운 첫발을 확인했고 이렇게 이뤄낸 큰 진전을 바탕으로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받아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행사개요

장애-비장애 소셜믹스 특화형 임대주택 ‘여기가’준공 기념 간담회
일시 및 장소 : ’25. 6. 20.(금) 10:00 / 여기가 (김포 양촌면 양곡리 490)
참석자 : 국회의장 및 관련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경기도, 김포시, LH, 장애인개발원, 관련 시민사회 단체 등 50인 내외
순서
- 인사말: 우원식 국회의장 (10:00～10:05)
- 특화형 임대주택 소개 및 정책제안: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장 (10:05～10:10)
- 지원주택 정책 소개 및 정책제안: 김정하 프리웰 대표 (10:10～10:15)
- LH 장애인주택 현황 소개: 유화영 LH 매입임대사업처 팀장 (10:15 ~10:20)
- 참여자 발언: 국회의원 및 장애인 대표 (10:20～10:35)
- 주택내부 둘러보기 : 1팀/2팀 구분하여 진행 (10:35～10:55)
- 기념촬영: 참여자 전체 (10:55~11:05)
- 마무리: 우원식 국회의장 (11:05～10:10)
문의 : 채준배 한국사회주택협회 조직국장 (010-3358-2797)
주최 :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 붙임1 : 여기가 사진

[보도자료] 우원식 국회의장, 6월 20일 오전, 김포 여기가(장애지원 특화형 주택) 방문

2025-06-19T12:00:58+09:00

국회의장 등의 6월 20일 오전 10시, 김포 여기가 방문행사가 진행됩니다.

장애인 자립주거 및 소셜믹스 공공주택,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계기가 되기 바라며 현장 참석하시어 보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별도 요청 주시면 행사 후 현장스케치와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20250619_보도협조_우원식 국회의장 참석, 장애-비장애 소셜믹스 특화형 임대주택 ‘여기가’준공 기념 간담회.pdf

[위기의 사회주택] '시장님' 입맛 따라 지원 오락가락, 안정적 운영 어려워

2025-06-19T11:56:53+09:00

최근 사회주택 운영업체 사이에선 위기감이 감돈다. ‘자금난’으로 전세사기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주택 운영 업체 관계자 A 씨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대부분 사회주택은 임대료를 시세의 80% 이하로 받는다. 보증금은 60% 수준이다.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다. 문제는 사회주택 운영을 중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토지가 공공기관 소유여서 건물을 사고팔 수 없다. 아직 ‘전세사기’로 인정된 사회주택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은 100개로 대부분의 운영사가 사회주택 여러 곳을 운영한다. 사진=서울시 사회주택플랫폼

서울시가 사회주택 추가공급을 중단한 2022년 10월부터 위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하는 업체도 있다. 또다른 사회주택 운영 업체 관계자 B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변했고, 사회주택 사업은 뒷전이 됐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에 제공되던 대출 등의 기회도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후략)

[출처 : 비즈한국]

[위기의 사회주택] 서울시 이름 믿고 입주했다 '전세사기' 당했다

2025-06-19T11:53:49+09:00

[위기의 사회주택] 서울시 이름 믿고 입주했다 '전세사기' 당했다

[비즈한국]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사업이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을 맞았다. 주거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시작됐지만, 오히려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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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소식지] 쏘핫사회주택 77호(20250528) 사회주택 정책간담회 등

2025-06-01T20:59:28+09:00

[한국사회주택협회 소식지] 쏘핫 사회주택 vol. 77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간담회
- 2025.05.21.(수)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탄탄주택협동조합 조합원 치유' 마무리 임시총회
- 2025.05.25.(일) 16시~18시 / 동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회주택 탐방 진행
- 2025.05.19.(화) 13시~18시 / 위스테이별내, 유디장안, 장안생활
2025 사회연대경제인 정책한마당
- 2025.05.15.(화) 14시 / 대전 한밭체육관
사회연대경제교육원 및 협동조합상담센터 개소
- 2025.05..(화) 13시~18시 / 협동조합교육원(동숭동)

3월 마지막주 사회주택 관련 뉴스브리핑

2023-03-31T06:15:42+09:00

3월 마지막주 사회주택 관련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2025년까지 1호 사회주택을 건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도가 제시한 새로운 주거모델로 1인 가구, 무주택자,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7월 GH는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면적 781㎡의 우정사업본부 유휴 부지를 확보해 이곳에 28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기존 토지임대부 방식에서 공공주도형으로 전환하여 공공이 건립 후 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하게 되며 하반기 내에 운영주체 선정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사참고 : 중부일보(2023년 3월 28일)

경기도형 사회주택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개선, 혁신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위주의 공공주택 정책

공공주택 입주요건 중 하나인 다자녀 수 기준이 2명으로 통일됩니다. 공공임대 청약시 수분양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도 자녀 수에 비례해 넓어집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신혼부부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

기사 참고 : MSN(2023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해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해 공공임대·공공분양을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총 58만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청년 특공 신설,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구매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약 10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사 참고 : 데일리안 (2023년 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2016~2022년 LH·SH·GH의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한 뒤 시세를 반영한 거품 낀 주택의 무분별한 매입임대를 중단하고 가격 결정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16년 이후 3개 공기업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은 4만 4680호, 매입 가격은 10조 6486억원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개된 LH 전국 매입임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전년 대비 상승률(2021년 73%, 2022년 48%)을 같은 기간 서울·경기 지역 매입금액에 적용하면 2021년과 2022년 매입임대 비용이 각각 3조원, 4조 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금액을 더하면 7년 동안 약 18조원을 썼다는 게 경실련 설명입니다.

기사 참고 : 서울신문 (2023년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공주택 방안이 공공분양 우선이고 지원책이 대출 중심이라서 비판이 큽니다. 주택가격 폭등에 이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주택시장 변동에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도 그동안 매입가격 산정 감정평가 방식 개선 요구를 해왔지만, 미분양주택 매입반대 여론에 편승하여, 대규모 토지수용 공공주택사업과 비교하여 매입임대주택 자체를 폄훼하고 매입을 비판하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전합니다. 특히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주택 품질과 주거문화 향상, 사회적 주거약자의 자립을 위한 혁신적인 방식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익적 주택에 종부세 기본세율 적용

공익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해 사회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왔는데요.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에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라도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률은 공공사업자,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주체 등의 공익적 주택사업 목적에 한해 모든 주택들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이죠. 이로서 민간사회주택, 공동체주택들의 종부세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일반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은 비해당)

또한 각종 공공토지지원리츠들의 종부세 이슈도 이것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LH하남감일 토지임대부 사업지들은 종부세 때문에 2년 넘게 미뤄져왔고 토지임대료를 4% 이상으로 인상해야만 추진 가능하다는 LH와 허브리츠의 압박도 받아왔습니다. 이제 공공사업자 및 공익 목적의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을 일괄 적용토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 협의하여 토지임대차계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진 출처 : 뉴스1 (2023.03.30)

그동안 종부세 무력화 개악이 수차례 진행되어 이제 세수 감소 걱정이 보수언론에까지 등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자감세 실컷하고 이제 나라 곳간 비었으니 긴축재정, 복지축소, 허리띠 졸라매기, 금모으기 등을 강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나마 공익적 주택사업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종부세를 적용하여 오히려 주거복지정책을 위축시켜온 정책을 바로잡는 법 개정이 이뤄져 다행입니다.

[서울 정비주택] 면목, 쌍문 등 21곳에 '모아타운' 짓는다…7월 추가 공모

2022-06-22T09:59:50+09:00

[요약]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결과, 중랑구 망우3동, 도봉구 쌍문동 등 21곳이 최종 선정됐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곳도 포함됐는데, 선정된 지역들은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이어 7월에 추가 공모를 개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	64,231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원	24,466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	75,382	마포구	성산동 160-4 일원	83,265
성동구	사근동 190-2 일원	66,284	마포구	망원동 456-6 일원	82,442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원	76,525	양천구	신월동 173 일원	61,500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원	55,385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원	75,000
중랑구	중화1동 4-30 일원	75,015	강서구	방화동 592 일원	72,000
중랑구	망우3동 427-5 일원	98,171	구로구	고척동 241 일원	25,000
강북구	번동 454-61 일원	53,351	구로구	구로동 728 일원	64,000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원	82,630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43,339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원	31,303	송파구	거여동 555 일원	12,813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	96,000	※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은 유보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876?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

2022년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발표,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

2022-04-22T18:30:33+09:00

2022년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발표, 사회주택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 올해 공공·민간 등서 주택 16만1000호 공급..전년 比 1만1천호

(중략)
이와 함께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호 공급(올해 사업계획 승인 1186호, 착공 1441호, 준공 3263호)을 추진 중이다.

무주택자들이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사회주택도 올해부터 시범 추진된다.

사회주택은 2026년까지 신도시 마을형(신규 택지에 건축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Δ지역 공동체형(기존에 형성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모나 신청) Δ공공주도형(공공임대 주택 활용) Δ창의 혁신형(사회적 경제주체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제안하고 우수 제안을 선정해 공급) 등 4개 유형에 걸쳐 총 8550호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GH는 8월 12일까지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다. 5~6월 중 사업후보지 물색과 감정을 거쳐 8월 12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하며 9월쯤 평가를 통해 최종사업자 및 사업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 올해 Δ햇살하우징 500호 ΔG-하우징 140호 Δ농어촌 중증장애인 주택개·보수 216호 Δ주거상향 지원 565호 등 공급에 나선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와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 사업이며, G-하우징은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주택을 개량해 주는 사업이다.
(후략)

기사 원문 : https://v.kakao.com/v/20220422122150794

김헌동 SH 사장 "서울형 건축비 도입…'100년 주택' 만들 것"

2022-02-25T17:21:49+09:00

김헌동 SH 사장 "서울형 건축비 도입…'100년 주택' 만들 것"

기사내용 요약

"25평 아파트 건축비 1억5000만원…비강남 3억·강남 5억 공급 가능"
"현재 아파트 수명 50년에 불과…건축비 더 투자해 100년 주택 공급"
"로또 분양 지적 동의 못해…개발 이익 공사나 민간 건설사가 가져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헌동 SH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취임 100일 출입기자간담회 및 강남지역 분양원가 공개설명을 하고 있다. 2022.02.24. chocrystal@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주택사업 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종부세 부담 던다

2022-02-25T15:54:05+09:00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뻔했던 일부 사회주택이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과세는 올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이뤄진다.

종부세 관련 개정 전후 세법 비교./출처=기획재정부

이 외에도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 동안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읍·면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특별자치시와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 간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거다.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은 종중(문중) 주택에도 적용한다.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2022.02.14) ‘지옥고’ 청년 거주자에 5만4000가구 임대주택 우선 공급

2022-02-19T12:41:36+09:00

‘지옥고’ 청년 거주자에 5만4000가구 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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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2.02.14 16:30 기사입력 2022.02.14 16:30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올해 청년 임대주택 5.4만 가구 공급…‘지옥고’ 주거 취약청년 우선
20~30년간 집값 부담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 도입
6000명 규모 대학기숙사에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 확대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간 지원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 도입
8만명 이상 청년 가구에 최소 1.2%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일명 ‘지옥고’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청년에 올해 5만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 분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보기)

사회주택,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진화

2022-01-14T11:32:02+09:00

[뉴스토마토 기사본문]

사회주택,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진화

반려동물 흥미까지 생각한 캔자스대저택
노인·장애인 마음까지 품어주는 유디하우스

입력 : 2022-01-13 17:19:12 ㅣ 수정 : 2022-01-13 17:19:1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민관협력형 임대주택모델인 사회주택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노인·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수요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인 아이부키는 지난달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인 ‘캔자스대저택’의 입주를 완료했다. 반려문화 사회주택을 지향하는 캔자스대저택은 기획단계부터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청년·신혼부부들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중략)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반려문화 사회주택 캔자스대저택 앞에 입주한 최연우씨와 반려묘 설리. 사진/박용준 기자

아이부키는 올 상반기 중 은평구 구산동에 LH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다다름하우스’도 문 열 예정이다. 다다름하우스는 성인이 돼도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해야 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지지기반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됐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통합형 방식으로, 입주 전부터 장애인은 자립준비과정 프로그램을 비장애인은 장애인 이해교육을 각각 지원받는다. 전문기관인 엔젤스헤이븐이 운영에 참여해 입주자 서비스를 지원한다.

입주 후에도 공유공간에서 함께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지며 비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매니저나 주거코디네이터 배치, 지역자원 연계 통합서비스도 제공한다. 주변 대비 절반 가량의 저렴한 임대료도 장점이다.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은 중랑구 망우동에 ‘유니버설디자인하우스 망우’를 지난달 완공하고 다음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유디하우스 망우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약자도 편하게 이용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다.

유니버설디자인협동조합이 2020년에 앞서 공급한 유디하우스 수유의 경우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에서 준공부문 최우수상, 제1회 서울 유니버설디자인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높은 품질을 입증하기도 했다.

심상득 협동조합 이사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도 주거취약계층이지만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도 필요하다”며 “유니버설디자인에 맞게 된 집에서 소셜믹스로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편견을 깨나가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이 공급해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유디하우스 수유. 사진/박용준 기자

(후략)

[뉴스토마토 기사본문 바로가기]

서울시장 오세훈TV관련 보도 요청_210830

2021-08-30T14:04:02+09:00

(한국사회주택협회)보도자료_서울시장 오세훈TV관련_210830.pdf

지난 목요일인 2021.08.26.에

'서울시장 오세훈TV' 유튜브 채널에 사회주택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국사회주택협회는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보도자료를 송부드리니 사회주택의 진실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이사장 이한솔 : 010-3012-3854

협회 상임이사 문영록 : 010-3695-393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