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리서치_2018년_제2호_논고1_유럽국가의_사회주택_현황과_지원정책에_관한_연구.pdf

 

 

사회주택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통상 임대료가 저렴하거나 부담 가능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주 택을 의미한다. 최근 복지수요 증가와 공공부문 재정 부담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공공부문 주 도의 임대주택 품질에 수요자의 불만도 있다.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사회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공 급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주택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유럽 선진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비중이 높은 유럽 5개국(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프랑스)을 대상으로 사회주택 현황 및 지원정책 등에 대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유럽국가는 사회주택 관련 법령 등을 제정 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주택 공급자 및 수요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민· 관의 협력체계 하에 사회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하기보다는 별도의 기금을 통한 대출보증, 저리·장기 융자 제공,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등을 활용하여 사회주택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국가의 사회주택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토대로 한 사회주택 모델을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제도적 지 원체계 구축을 돕고 사회주택 활성화를 이뤄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이끌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