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정책

사회주택 정책을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전용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홍보가 아니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관련한 사례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보겠습니다.

  1. 유형

    서울시 사회주택의 유형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 리모델링 사회주택(임차형) 빈집 리모델링 사회주택(246호, 30건) 활용 가능한 빈집 발굴하여 리모델링 보조금(최대 4천만원) 적정한 빈집 발굴 어렵고 사업성 열악하여 2017년말 신규 사업 중단 리모델링 사회주택(373호, 25건) 비주택...
    Date2019.10.13 조회수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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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령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지원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제5966호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
    Date2019.08.28 조회수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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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령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13.]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666호, 2017. 7. 13., 일부개정] 경기도 시흥시(주택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
    Date2019.06.25 조회수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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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령

    부산광역시동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동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 7.]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174호, 2019. 6. 7., 제정] 부산광역시 동구(도시재생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
    Date2019.06.25 조회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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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령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 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101호, 2019. 6. 7., 제정] 경기도 고양시(주택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주거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Date2019.06.25 조회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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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상별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소득 없이도 7천만원까지

    청년전세대출지원 정책에 따른 상품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2일 금융위원회는 14개 시중은행, 대한주택금융공사(HF)등과 함께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상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회주택 사업의 사업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를 ...
    Date2019.05.27 조회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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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융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금융지원 개요

    서울시 사회주택사업 금융지원 1.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주택 지원 융자 사업 사업내용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사업에 필요한 금융 지원 사업예산 -80억원 수행기관 -(사)나눔과 미래 따뜻한사회주택기금팀 -(재)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주택금융...
    Date2019.04.12 조회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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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령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8.] [부산광역시 중구조례 제1149호, 2019. 3. 8., 제정] 부산광역시 중구 600-4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
    Date2019.04.01 조회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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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금융

    사회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HUG 사회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HUG사회임대주택금융센터 바로가기 상품 개요 보증대상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동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 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대상...
    Date2019.03.29 조회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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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법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문 개정된 법률을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공표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을 공유합니다.(실시간 업데이트) 법조문 뿐만 아니라 법률개정 사유, 시행일 등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주택 관련해서 직접 언급한 부분은 아직 ...
    Date2019.03.24 조회수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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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금융

    [유튜브]사회주택 금융상품 알아보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TV가 알려주는 사회주택 금융상품 영상입니다.
    Date2019.03.24 조회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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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총론

    2019 국토교통부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연간 LH 500호․서울시 1,500호…사회적 경제주체 역량 활성화 기반도 구축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
    Date2019.03.01 조회수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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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금융

    HUG 사회임대주택 금융상품개요

    사회임대주택 금융상품 개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 매입확약이란? 보증사고 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증대상 건물을 일정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 [출처] HUG사회임대주택 http://w...
    Date2019.01.22 조회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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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령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5.3)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Date2018.10.29 조회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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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법령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조례를 문서파일로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hwp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52140&gubun=KLAW
    Date2018.10.29 조회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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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법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201808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18.8.14.] [법률 제15730호, 2018.8.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
    Date2018.10.13 조회수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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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유형

    서울시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 사업

    서울시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 사업 서울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사회적경제주체가 건축,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토지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주체의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여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도록 하...
    Date2018.09.26 조회수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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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유형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청년 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 또는 비주택을 매입(또는 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셰어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주택 사업입니다. 대상 물건 ...
    Date2018.09.26 조회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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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금융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년 2월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방안 1)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
    Date2018.09.05 조회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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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법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협회 개정안(2018)

    사회주택의 법률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줄여서 민특법) 개정을 추진해왔음. 이에 2016년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줄여서 국토위)에 상정하고 국회토론회도 진행했고 2017년 2월 상임위를 통과함. 법제사법위원회(줄여서 법사위)에서 의결...
    Date2018.08.15 조회수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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