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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정책과 비전 - 서울시 사회주택의 유형

유형
2019.10.13 23:04

서울시 사회주택의 유형

조회 수 211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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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

    • 리모델링 사회주택(임차형)

      • 빈집 리모델링 사회주택(246호, 30건)

        1. 사회적경제조직이 적용 가능한 빈집 발굴하여 민간 건물주에게서 임대, 공공 보조금 받아 리모델링(최대 4천만원)

        2. 적정한 빈집 발굴 어렵고 사업성 열악하여 2017년말 신규 사업 중단

        3. 2019년부터 도시재생 차원의 빈집활용토지임대부 사업 진행중

      • 리모델링 사회주택(373호, 25건)

        1. 비주택, 고시원, 소형주택 리모델링 보조금(최대 2억원), 민간 소유주에게서 8~10년간 임대하여 운영(2020년부터 신규사업 중단)

        2. SH매입 리모델링 사회주택은 노후 고시원 등을 SH가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운영을 사회주택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공공 전대형 방식임(리모델링 보조금 없음)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건설형)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268호, 20건)

        1. 사회적경제주체 소규모 택지 발굴, 서울시 매입, 최대 30년 토지임대료 1%(시세)

        2. 서울 사회투자기금이 총 사업비의 90%까지 연 2% 이내 대출

      •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118호, 6건)

        1. HUG 투자를 통해 설립된 공공리츠가 토지매입, 토지임대료 2%(고정) 인상

        2. 주택도시기금 사회주택 대출상품 활용 가능(대출보증 70~90%, 기금대출 30~40%)
           

    • 서울사회주택리츠(출자형)

      • 서울사회주택리츠(74호, 3건)

        1. 서울시와 SH가 설립한 민관협력리츠에서 공모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주체 등이 리츠에 출자하고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위탁수행

        2. 임대수입이 아닌 위탁수수료가 운영주체의 주요 수익구조

        3. 신축,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별 공급현황 

 

서울 사회주택 공급현황 (2018년 말 기준)

세대

임차형

빈집(2015~2017)

246

30

리모델링(2016~)

271

21

건설형

토지임대부(2015~2018)

268

20

토지지원리츠(2018~)

118

6

출자형

사회주택리츠(2017~)

102

4

총계

1,005

81

 

 

 

  •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의 변화  

서울사회주택유형변화.PNG

 

 

  • 서울시 사회주택 유형별 특성

서울시 사회주택의 유형(202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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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축 2019.12.09 17:52
    유형 관련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찾지 못했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
    사무국 2020.03.16 13:02

    사회주택의 유형은 조례가 아닌 사업공모지침(공고문 및 질의응답 등)으로 결정됩니다.

    각 공모사업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