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입주방법 및 입주자격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사회주택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 입니다. 공급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보다는 소득(자산)기준이 높지만 민간임대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주택이나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등 소유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적 방식으로 임대관리운영을 하는 경우 사회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경계는 점점 더 넘나들며 모호해지게 될 것입니다.

  • Q: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공동체주택은 공동목적, 공동체활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관계성을 기반으로 공동 거주하는 주택으로, 공동체 공간과 공동체 규약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부터 자가소유까지 다양한 주택유형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의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 또한 공동체주택을 지향하고 있으며, 공동체 공간과 공동체 규악을 갖추고 입주자의 공동 관심사를 상부상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사회 까지 확장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 Q: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당해 지원 가능한 물량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매월 적격심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는 협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Q: 빈집 등 노후로 인해 임대되지 않고 방치된 물건이 있는데, 사회주택으로 활용가능한가요?
    A: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와 소유주 간 8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회주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물건을 리모델링 후 8년 이상 시세의 80% 이하로 사회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 Q: 사회주택의 입주방법과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주택은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사회주택 사업자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임대료가 시세 80%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입주 가능한 소득조건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100%(2인 이상) 이하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120%까지 가능)

    이에 근거한 입주자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Q: 사회주택 관련 기사를 보고 싶어요.
    A:

    사이트 내에 새소식 > 보도자료로 가보시면 사회주택 관련 기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socialhousing.kr/press

  • Q: 한국사회주택협회의 일정을 확인하고 싶어요.
    A:

    사이트 내에 [새소식] > 일정으로 가보시면 한국사회주택협회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socialhousing.kr/schedule

  • Q: 한국사회주택협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국사회주택협회의 연락처는 TEL. 02)6264-5323 / FAX. 02)6004-5939 입니다.

    그 외에도 사이트 내에 [문의] > Q&A 를 통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이메일은 green@ksha.us 입니다.

  • Q: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가 하는 일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 제안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민관협력 모델 제시

    •사회주택 공급자의 안정적 성장과 시민자산화 모색

    •사회주택 입주자 복리 증진 및 유대 강화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지역거점 구축

    •지역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및 전국통합정보센터 구축

    •도시재생 및 사회주택 전문가 양성체계 마련

    •사회주택 관련 국내 및 국제적 협력 모색

  • Q: 사회주택은 무엇인가요?
    A:

    사회주택은 정부기관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서 공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서울시 사회주택 제도 상 정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공급대상 소득 6분위 이하 계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공급주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공급방법 공공-민간협력(공동출자 방식)
    임대조건 부담가능 수준(시세 80% 이하), 최장 6~10년 거주 가능

     

     [2017년 한국사회주택협회 백서]

     

    사회주택이란 호혜성에 기초하여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을 말한다.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의해 공급되고 운영 되는 것이 특징이다.

    •공공의 지원: 직·간접 보조, 제도 개선, 배정 규칙, 감독 등

    •호혜성: 비영리-저임대료, 계약갱신권, 배정규칙, 공동체, 성실관리 등

    •주거선택권: 보편성, 중립성, 주거 사다리, 시장과의 역할 분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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