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평과와 대안로드맵 국회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집적된 자료입니다.
190326 국회토론회자료집_도시공원일몰제대응평가와_대안로드맵_최종배포.pdf
풀어야 할 게 많은데 식물국회는 국유재산 팔아먹을 궁리만 하는지 오히려 일몰제를 기다리는 듯 합니다.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그 사업이 민간의 탐욕과 무감각으로 오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최우선으로 하여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일이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제기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에 아파트를 짓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도시공원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면서 지역 상생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지난한 과정을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이어야 합니다. 생활SOC 확충과 그와 연계된 소규모 사회임대주택(생활SOC관련 공익활동가, 공원관리 노동자 등 우선입주 등)이라면 도시공원 지키자고 집장사, 땅장사하려는 의도와 차별성을 갖고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도시공원 일몰제의 판결취지와 달리 국공유지에도 무분별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법제화 필요
-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를 해소하라는 판결임에도 국공유지도 일몰제로 포함된 상황임
- 생태공원 녹지공원의 개발이라는 공공의 유혹을 원천 차단 필요
- 사유지라도 대지가 아닌 토지들은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2. 지방정부 중심의 대책 마련에 정부의 지원 필요
- 장기미집행의 원인이 지방정부 재정 부족이라고 함
- 정부는 지방채의 이자의 50% 수준을 지원, 지방정부는 사업비의 상당수준을 지원 요구
3. 민간 참여형 대응사업 "민간공원개발사업"의 위험성
- 알짜배기 땅을 영리 위주로 구성하고 외진 곳에 공원 조성
- 9% 정도만 해도 수익성 나오는데도 30% 가까이 민간개발에 투여
- SPSS 방식의 민관공동참여 모델이나 SIB(사회성과보상) 사업모델 적용 필요
4. 새로운 도시공원 유형 제안
- 민간임대형 도시공원은 도시공원을 시민토지신탁 등으로 사회적 자산화하고 임대방식으로 운영
- 일본의 임대공원제도를 차용하여 공원이 소유보다 사회적 유익과 지속가능성을 추구
- 도시공원형 사회임대주택 사업공모를 통해 일반 주택공급사업과 다른 개발 선례 구축
- 도시공원의 애초 기능과 지역상생의 필요에 맞춘 사회적 개발(생활SOC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