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일시: 2024. 06. 12. 14시~18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박사는 <주택도시기금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장경석 박사는 현재의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를 검토하고 운영심의회 등 주택도시기금 관련 5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중앙 정부 중심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한 후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요를 강조하였습니다. 장경석 박사의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및 운영 실태 분석은 그동안 거의 분석되지 않던 주택도시기금의 거버넌스 구조를 본격적으로 검토한 국내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이성영 연구원은 <주택도시기금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을 중심으로>를 발제하며, 중앙 집중적 주택도시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거정책 분권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일부를 지자체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원의 발표는 21대 국회까지 제안된 주택도시기금 분권화를 위한 법 개정안 및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사회혁신기업 이윤형 이사는 <민간자본의 지방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정리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한 임대주택리츠 출자 관련 제도개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어 동천 주거공익법센터장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욱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명지대 부동산학과 김준형 교수, 국토연구원 박미선 연구위원, 전 국토교통부 사무관 백두진 박사, 사회혁신기업 더함 양동수 대표, 인천도시공사 윤세형 소장이 토론하였습니다. 기존 국민주택기금에서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한 이후 10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이 당면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지자체의 주도적인 주거정책
시행 방안, 민간자본의 참여를 위한 마중물 역할 등 주택도시기금의 향후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