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 뉴스검색 Template not found: modules/board/skins/sketchbook5_MH/d_day.html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13. ~06.24.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
1. 뉴스검색 Template not found: modules/board/skins/sketchbook5_MH/d_day.html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08. ~06.18. 사회ㆍ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