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을 위한 사회주택을 모독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한다.
2021년 8월 26일 ‘오세훈 TV’에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스~을적 넘어가시려고?’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회주택 정책을 비판하는 영상물이 업로드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오세훈 TV’는 사회주택 사업에 투여된 2014억원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규정, 입주자 모집 규정 미준수 및 사회주택 정책 사유화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방송 내용은 사회주택 사업의 취지와 현실의 주거문제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하였으며, 사실관계 왜곡으로 서울시민과 기업에게 큰 피해를 야기했다. 사단법인 한국 사회주택협회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활동보다는 자극적인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사회주택 사유화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행정 사유화’가 아니길 바란다.
최근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시민과 피감기관에게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공식 채널도 아닌 오세훈 시장 개인 유튜브에 먼저 공개하며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이다. 이는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정상적인 행정절차 보다는 전임 시장의 여러 다른 사업들과 함께 사회주택 부문을 매도하려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정치적 의도로 평가하며 ‘행정의 사유화’를 우려한다.
반면에 ‘오세훈 TV’가 지적한 협동조합 주택의 조합원 가입 의무화는 '정책 사유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은 존재 목적이 조합원 ‘복지증진’이기 때문에, 입주자의 조합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가입 조건에 차별적 요소를 두지 않는다면 정책 배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시에서도 가입 의무화 및 조합비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두고 ‘정책 사유화’라고 비판하는 행위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몰이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커뮤니티 활성화 및 조합비(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정립한 ‘입주자 협동조합 모델’은 모범사례에 해당한다.
2014억원의 예산은 낭비가 아니라 절감이고 안전한 투자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공공이 토지를 확보하고 사회주택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사업자가 장기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한다. 공공은 예산으로 자산을 확보하고 토지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수취한다. 주택의 운영/관리까지 민간이 책임지기에 운영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토지 확보를 위해 서울시 예산과 1:2로 매칭되는 주택도시기금, 이 둘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자가 조달하는 건축비, 금융비, 그리고 운영/관리비용과 입주자가 시세대비 절약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서울시 예산과 대비한 승수 효과는 7.5배에 달한다. 서울시가 1000억의 예산으로 토지를 구입하면 7500억원의 정책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서울시내 곳곳에 서울시가 공공자산을 확보하고 자산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는 것은 덤이다.
그런데 ‘오세훈TV’는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된 2014억원의 예산이 모두 ‘세금낭비’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오세훈TV가 말하는 2014억원의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길 바란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함께 개선해야 할 것이지만 근거 없는 매도에 대해서 오세훈TV는 책임져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를 자극적으로 왜곡하였다.
임대료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전체 중 3개동에만 해당하였는데, 무슨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는지 마치 전체의 47%가 위반한 것처럼 왜곡하였다. 일부 위반사례는 서울시의 관리책임 부실로 발생한 경우이며 감사 이전에 시정조치까지 끝난 사안도 포함하였다. 입주자가 월세부담을 낮추고자 보증금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재무구조가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이 사회주택 사업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보증금 비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몰아세운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 행위를 비판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심지어 ‘오세훈 TV’는 개인과 기업의 정보를 왜곡하며 명예훼손을 가했다. ‘사회적주택 공모사업’에서 운영기관을 ‘셀프 선정’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로 언급된 주거복지재단 운영위원회는 사회적주택 심사위원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구이며 선정절차에 관여가 불가능하다. 심지어 지목된 위원 A는 선정 당시 해당 조직의 대표 신분도 아니었다. 왜곡보도로 인해 발생한 선정기관과 운영기관 및 A의 피해를 감안하면, 민사상의 책임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서울시민의 주택문제만큼은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길 바란다.
주택문제는 서울시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사회주택은 공기업과 민간 비영리 조직들이 선의의 경쟁과 상호 보완적 역할을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채워나가기 위해 도입된 정책 모델이다. 2020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주거비 만족 85%, 지속거주의향 68.1%,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은 75.4%의 성과를 내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서울시장에게는 고급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 및 1인가구 등을 위한 주택 공급의 책임이 있고, 1인가구를 위한 도심내 주택 공급은 오세훈 시장 본인도 관심을 표명한 사안이다.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공주택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임대운영 관리까지 책임지며 공공-민간 협력 주택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전임시장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비판하고 정치적 의도에 따라 매도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이에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오세훈 시장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1.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회주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경위와 왜곡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하라.
2. ‘오세훈TV’ 채널의 왜곡 보도를 주도한 책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3. 공공-민간 거버넌스의 공공 책임자답게, 서울 시민의 주거문제 해결과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피하지 말라.
2021년 8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사회적경제기업 빈집활용 지원 시범사업(광주, 인천)」 참여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