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올해부터 22년까지 매년 사회주택 2,000호 이상 공급

연간 LH 500호․서울시 1,500호…사회적 경제주체 역량 활성화 기반도 구축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

 

 

ㅁ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 표명

- 주택도시기금 융자 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 추진

 

1) 고양 삼송(‘19.하반기 입주): 점포주택 용지에 점포 및 14호(세어형, 2~4룸 형태)를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 15년 이상 운영

2) 수원 조원(‘20.하반기 입주): LH 소유 국민임대홍보관을 사회적 경제 주체에 임대(토지임대부)하여, 청년 신혼부부용 주택 84호를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14년)

 

ㅁ 2018년 사회주택 협의체 구성, 사회주택 로드맵 모색

-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견수렴

-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

 

① 사회주택 공급확대

-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LH 500호, 서울시 1,500호)

-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

- 지역 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

-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

- HUG 심사기준 개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 자문위원회 운영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 전체 세대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

(임대기간) 15년 이상 공급

(임  대 료) 시세의 85% 이하, 소득 수준에 따라 탄력 적용

 

②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 위촉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

- 주민 참여, 커뮤니티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 평가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

 

(공동체 코디네이터)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 기획 실행, 외부자원 연계 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의  공공의식 변화 참여 유도

 

③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컨설팅 교육 홍보 등 종합지원으로 강화

-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④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 중앙,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 다양한 관련 정책 실현의 플랫폼으로서 사회주택과 생활SOC, 도시재생, 커뮤니티 케어 등 정책연계 유도

-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

?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