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 190318

지난해 5월 국내 주거권 실태를 조사한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강제퇴거 금지와 전세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의 주거권 실태를 조사한 이 보고서는 지난 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었다네요.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고 새 세대들에게 기회와 안정을 제공하는 협력적 적정개발, 포용적 도시재생이 지지받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내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여러 흐름에서도 좋은 사례가 많이 나올 거라 기대합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세계인들과 사회주택을 함께 이야기해볼 기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리용에서 6월 4일부터 진행될 국제사회주택페스티벌에 참가하실 분들을 조만간 모집하여 해외연수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쉽게도 특별한 지원을 마련하지 못해 100% 자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봄과 함께 다가온 새주, 화사한 봄날처럼 함께 피어나요.

 [사회주택 소식]

ㅇ 서울시 사회주택 아카데미 3/26~27 진행

  - 3/26 기초과정

  - 3/27 심화과정1 : 토지지원리츠

  - 4/18 심화과정2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 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에서 신청해주세요.

ㅇ 서울 토지지원리츠 1차 사업공모의 지침변경 공고

  - 토지매입비 최종감정평가액이나 호가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입불가

  - 50억원 이하에서 감평가를 초과하는 경우는 10% 이내에서 조정 검토

  - 50억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받았다 뺐긴 기분

  - http://www.socialhousing.kr/notice2/112267

ㅇ 선랩, 셰어어스 홈 커뮤니티 호스트 발굴 프로젝트 추진

  - 집을 주제로 다양한 모임과 커뮤니티 행사를 추진해왔던 인터스타일다이닝 팀과 쉐어어스가 신림동 고시촌에서 호스트 발굴을 공동 추진한다고

ㅇ 사회혁신기업 더함, 경영지원실 실팀장 채용 모집중

  - https://bit.ly/2J6k187

ㅇ 더함+,  3/19 19시~, 50+서부캠퍼스에서 정기포럼 "The 달공" 진행

  - 김수동 이사장의 유럽 공동체주택 탐방기 공유

[주거복지 관련]

ㅇ LH, 전세임대 입주자 3천가구 모집…전세금액의 95% 지원

  - 지원한도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

  - 3월 20일까지 신청

  - 전세임대가 전셋값을 폭등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ㅇ아름다운재단의 상반기 지원사업공모-주거영역통합공모

  - 2019 주거영역 통합공모 ‘집에 가고 싶다’ 

  - 신청기간 3월 7일 – 4월 3일

  - https://change.beautifulfund.org/3687/

  - 다른 영역 공모도 주목해보세요. 단, 제외대상 확인...

  - http://bit.ly/2FiHGyb

ㅇ 집을 찾는 훈련 1편 "공공임대주택" 3/28 19시~, 서울하우징랩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을 돕는 자리

  - http://bit.ly/집을찾는훈련_봄

[건설부동산관련]

ㅇ서울 공동주택 공시지가 12년만에 상승

  - 서울 공시가격 9억원 넘는 주택 20만가구 넘겨

  -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도 오르고 사회보험료도 오르고...

  - 언론들 난리났네요. 누가 누구 걱정해주라는 건지...

  - 살기 위해 사지 않은 집을 내놓으면 집값 안정!

ㅇ 대출규제로 입주율 저하

  - 잔금대출 미확보, 기존주택 매각지연 등

  - 빚으로 사는 삶보다 더불어 사는 삶을...

 [사회적경제관련]

ㅇ 사회적금융 지역별 설명회, 경기 안양에서 3월 26일 진행

  - 서울(15일), 인천(13일)은 이미 진행

  - 설명회 후 금융상담도 가능

  - https://blog.naver.com/se365company/2214887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