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9/18]] 

 

지역마다 순회하며 설명회,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지역에서 사회주택을 고려하는 분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정책이 지역에서는 아직 실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듯 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여건이 워낙 차이가 크기에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겠죠. 따라서 빈집, 지역소멸, 고령화, 환경문제 등의 사회적과제를 풀어가는 사회적 노력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관련해서 새로 제안되는 사업들이 좋은 사례로 현실화되기 바라며 지역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이 마중물을 좀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투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꾸려가는 민관협의체가 공급자에게 마른 수건을 더 힘껏 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물을 팔 기회와 동기를 함께 만들어갈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LH, 위례·평택고덕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공모대상: 위례(2필지, 10호) 및 평택고덕(5필지, 25호)의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모기간: 2019. 9. 10(화) ~ 2019. 10. 24(목)

-참가의향서 제출:2019. 9. 18(수) 10시 ~ 9. 19(목) 15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질의접수 :2019. 9. 18(수) 10시 ~ 9. 20(금) 15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발표: 2019. 11월 초 심사 및 발표 예정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지원임대사업처 ☎ 055) 922 - 6383

 

ㅇ고양시 청년사회주택 지원사업 사업시행자 공모

-청년 주거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토지·건물을 매입하고 사회적경제주체가 임차한 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토지·건물임대부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 사업시행자가 희망하는 토지·건물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매입

□ 사업시행자가 건물 리모델링, 입주자 모집·관리, 주택 유지관리 등 운영(입주민 맞춤형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토지·건물 사용 계약일로부터 20년(최대 25년)

□ 건물 1개동 이상,12가구 이상,(사업금액 17.5억 이내)

□ 접수기간 : 2019. 10. 17.(목) ~ 2019. 10. 18.(금), 09:00~18:00

 

ㅇHUG사회주택아카데미 경남

-9/18~9/19 09:00~17:30

-경상남도청

 

ㅇ2019 수원 주거복지포럼 : 수원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9월 25일(수) 14:00 수원 더함파크 2층 대회의실

 

ㅇ사회주택협회 제9차 이사회

-9/20 16:00~,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관련 행사 기획안 등 심의

 

ㅇ주거복지포럼 "공익적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

-9/25 14:00~, 대한상의(광화문)

 

ㅇ수원형 사회주택의 가능성과 추진방안

- 9/25 14:00~, 수원 더함센터

 

ㅇ사회주택 민관협의체 준비회의

-9/27 14:00~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국토부 기금과, LH, HUG 등 공공주체들과 민간주체들의 거버넌스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을 논의

 

ㅇ서울시 사회주택위원회 2차 회의

- 9/30 

- 서울사회주택센터 운영계획 등 심의

 

 

[주거복지 소식]

ㅇ주거복지포럼 9월 세미나

-주제:'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의 역할'

-일시 및 장소: 9/25 14:00~17:00, 상공회의소

 

LH, 주거복지 사업성과‧노하우 국제사회 전파

-LH(사장 변창흠)는 7일(토) 대만 타이페이 현지에서 개최된 ‘제9차 동아시아 포용적 도시 네트워크 국제 포럼’에 참석

-HURC(대만 국가주택도시재생센터), 대만사회주거연대, 및 대만 도시 Re-s 조직위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포용적 도시 및 주거정책’을 주제로 한국‧대만‧일본‧홍콩의 학계, 전문가 및 NGO 관계자간 주거정책 현안 논의 및 교류

-이날 포럼에서 LH 변창흠 사장은 ‘Affordable Housing for Inclusive Cities’를 주제로 한국의 도시재생사업 및 임대주택 사례 등 포용도시를 위해 LH가 추진해온 주거복지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한편, 이날 LH는 공공임대주택관리, 도시재생사업 실행 등을 위해 대만 정부가 2018년 8월 설립한 공공기관인 대만 국가주택도시재생센터(HURC, National Housing and Urban Regeneration Center)와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 협력협약’을 체결해

 

캠코, 금융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나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다음 달 18일까지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

-이번 캠페인은 캠코의 노후주택정비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지원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

-캠코가 보유·관리 중인 채무자가 캠페인 기간 동안 신규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약정 체결자 중 약정금액을 조기 상환해 완제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

-캠코는 신청자의 상환기간, 약정금액, 가족 수, 경제적 상황 등 심사를 통해 총 12명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도배 및 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화장실 보수 등 지원 대상자가 희망하는 부분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

-참가 신청은 캠코 채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12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접수

 

ㅇ돌아온! 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의 주거복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1.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부터 10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http://about.childfund.or.kr/intro/location.do

 

ㅇ 2019 도시재생뉴딜과 인천형주거복지 실현방안 토론회

-9/19 15:30~, 인천 구월동 YWCA빌딩 7층

-인천 도시재생뉴딜 주거복지의 현황과 과제

-타 지역도시재생뉴딜의 주거복지 추이와 현황

 

ㅇ2만가구 서울빈집 있다더니... 확인해보니 3천가구 뿐 

- 서울시는 빈집 재생 사업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 내 빈집은 2,940가구로 파악. 당초 서울시 추정치 약 20,000가구 대비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   

- 서울시는 빈집 실태조사 완료로 2022년까지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총 4,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고 밝혀     

- 올해 1단계로 계획한 400가구 매입 중 8월 말까지 매입에 성공한 빈집은 108가구에 그쳐.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거지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도 해결과제로 남아     

- link: https://bit.ly/2mlMDPE

 

 

[도시재생 관련]

ㅇ250억원 규모 도시재생 모태펀드 나온다

- 국토교통부, 9일 모태펀드 기금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하면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추진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과 민간투자금을 합해 3년간 625억원 규모로 조성

-국토부는 이달 중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와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찾아 나설 예정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하면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ㅇ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국토부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제작  

-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혀  

- 시공사 선정 등의 용역계약/조합행정업무/자금운용 및 회계/정비사업비/정보공개 등 현장점검 사항과 함께 세부 절차 및 규정, 분야별 판례 및 유권 해석등도 포함시켜 정비사업의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  

-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 상향 평준화와 함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link: https://bit.ly/2mjUFbD

[건설부동산 관련]

ㅇ한국프롭테크포럼, 국토부 산하 사단법인 출범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에 IT 기술 등을 접목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성장을 모색했던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

-사단법인 지위 획득은 프롭테크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 혁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국토부도 프롭테크를 부동산 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고 프롭테크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 발굴과 부동산 서비스 시장 진화, 도시 재생 사업 고도화를 꾀할 것으로 기대

-포럼에 참여하는 회원사 100개 돌파, 출범 시 26개에 불과했던 회원사는 현재 113개로 늘어

-최근 가입한 회원사로는 숙박‧여가 플랫폼 야놀자와 AI기반 건숙 설계 솔루션 기업 텐일레븐, 블록체인 분야 카사코리아, 창고 스타트업 리코어와 공공 디벨로퍼 어반하이브리드 등이 있어

-또 프롭테크를 활용해 부동산 산업에 참여하려는 전자‧통신 분야 대기업은 물론 국내 최대 건축 설계 업체 삼우건축,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부동산 금융사 마스턴투자운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어

 

ㅇ세계 주요도시, 주택경기 부양책 잇따라 내놔

-건설산업연구원 `세계 주요 도시의 최근 주택가격지수 변화 추이` 보고서에서 런던과 뉴욕, 시드니 등 주요도시의 주택가격 변화를 조사해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 주택지수는 2017년 5월 전고점을 기록한 이후 2년만인 2019년 5월까지 전고점 대비 32.3% 하락한 뒤 6월 들어 반등해

-뉴욕주택 지수는 올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고점을 달성했으나 이후 4개월째 하락중

-캐나다 밴쿠버와 호주 시드니는 전고점보다 각각 5.5%와 14.5% 하락했으나 민간지표 상으로 가격하락폭이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연구원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과 중국, 호주, 일본 등의 사상최저 수준의 금리 등, 각 나라의 경기 하강 방어 정책으로 주택지수 변화율이 줄고 있다고 설명

- 연구원은 경기부진에 따른 하방 요인이 커 부양책이 반등의 계기로 작용할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

- 노딜 브렉시트와 무역분쟁, 홍콩 시위 등 최근 국제정세 악화가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들 현상과 국내 시장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LH·SK·HF, "사회적가치 확산, 공공・민간 함께하자"

-LH, 10일(화) 서울시 종로구 소재 SK 본사에서 SK Social Value 위원회(SK)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사회적 가치 측정 및 창출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은 공공·민간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3개 기관이 주거복지·도시재생 등 유관 사업 분야에서 협업하며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공동사업 발굴 ▲주거복지·도시재생 분야 사회적 가치 측정 기준 개발 및 표준화 ▲사회적 가치 측정 기준 및 사례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창출부터 측정, 확산까지 모든 단계에 대해 협력하기로

-협약에 따라 세 개 기관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기준을 개발해 국내외 다른 공공·민간 기관에 확산시킬 계획

-LH는 지난 4월 공공부문 최초로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계량화에 성공해 2018년의 사회성과를 측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계량화 모델을 더욱 고도화시켜 전략적 의사결정 도구로써 활용할 전망

 

 

[사회적경제 관련]

ㅇ2019 ‘희망일터지원사업’ 협력사업장 참여 공고(~9.26)

-사업기간: 2019년8월~2020년7월

-사업대상: 일정기간 동안 신사회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 및 능동적인 진로설계와 직업역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NGO, 사회적기업 등 사업장 

-사업규모: 10개 내외 사업장 (사업장 당 1-3명 배치 예정)

-지원내용: 참여자 인턴급여 지원, 협력 사업장 인력훈련비 지원, 참여자 공통교육 및 후속연계 지원 등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sehub.net/archives/2042135

 

ㅇSK미소금융재단 사회적기업 정부지원자금 안내

-지원대상: 최근 3개년도 평균 연간매출액이 3~5억원 이하인 다음 각호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원내용

대출종류: 사업장 임차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문의: SK 미소금융재단 사무국

신호열 사업부장 02-6332-5541

임홍섭 자문위원 02-6332-5544

 

ㅇ 사회적금융 현황과 과제 정책세미나

-9/20 09: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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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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