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9/26]] 

 

사회주택 공모사업은 수시로 발표되고 있는데 공급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위해서는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효과에 맞게 좀더 적극적인 공적 지원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합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수원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

-9/25 14:00~, 수원 더함파크에서 2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이성호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의 발제”수원형 사회주택의 가능성과 도입방안”을 듣고 토론을 진행

 .수원시가 타 지역에 비해 1인가구 비율이 높고(특히 공간적 집중도 높음) 청년가구 비율도 높아 사회주택 필요성 검증됨

 .지자체의 재정이나 지역자원의 한계로 본격화하기 부담됨

 .사회주택조례 제정보다는 주거복지조례에 관련 지원규정을 추가

 .수원형 사회주택=수원지역 내+수원기반의 주체+수원의 주택소요

 .외부자원, 사업을 연계, 유치하는 노력 필요

 .자체 매입임대주택인 ‘휴먼주택’을 개편하여 사회주택화를 시도

-토론자들은 수원에서도 공공과 민간을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공급뿐 아니라 수요자 조직화, 휴먼주택 및 마을사랑방(도시재단의 긴급주택, 청년창업, 사회적경제공간 등 지원사업) 관련 활동강화 등으로 주체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

-기존 서울 사회주택 사업자들과의 협업, LH형자율주택정비, LH매입약정임대주택 등으로 다양한 사회주택 시도들을 적극 연계할 필요, 작더라도 지역 사회투자기금 마련하여 마중물 역할토록

 

주택협동조합과 사회주택포럼

-10/1(화) 17:00~, 서울npo지원센터 1층

-주제: 위스테이별내와 캐나다 벤쿠버 사례를 중심으로

-주최: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협동조합연합회

 

 

 

[주거복지 소식]

ㅇ주거복지포럼 9월 세미나

-주제:'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의 역할'

-일시 및 장소: 9/25 14:00~17:00, 상공회의소

-이번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이루어지는데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민간참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과와 확대방안’을,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민간부문 사회주택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

-이후에는 유병권 대한건설정책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학계, 지자체, 공공기관의 토론자들이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민간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

 

경기도시공사, 도내 주거복지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민의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주거복지포털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아이삭을 선정

-‘주거복지포털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용역’은 기존에 사업주체별로 산재된 주거복지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새로운 주거복지 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 체계의 필요성으로 추진

-공사는 ‘주거복지통합시스템’의 구축으로 산재된 도내 주거복지 정보를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한곳에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주거복지담당자에게 필요한 상담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계획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주거복지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혀

 

캠코, 금융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나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다음 달 18일까지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

-이번 캠페인은 캠코의 노후주택정비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지원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돼

-캠코가 보유·관리 중인 채무자가 캠페인 기간 동안 신규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약정 체결자 중 약정금액을 조기 상환해 완제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

-캠코는 신청자의 상환기간, 약정금액, 가족 수, 경제적 상황 등 심사를 통해 총 12명을 선정해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도배 및 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 화장실 보수 등 지원 대상자가 희망하는 부분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

-참가 신청은 캠코 채권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12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접수

 

ㅇ돌아온! 주거복지학교 시즌2 개강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의 주거복지!”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일본의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1. 일시 : 2019년 10월 7일(월)부터 10월 28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2. 장소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본부 11층 대회의실(서울중구 무교동, 서울시청 뒤) http://about.childfund.or.kr/intro/location.do

 

ㅇ제6회 주거복지 컨퍼런스 “공공임대 30년과 주거복지”

• 일   시 : 2019년 10월 31일(목)~11월 1일(금) 

• 장   소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연수원

-2009년에 시작되어 격년 개최하여, 올해로 6회

-주거복지 관련 단체, 학계, 공공기관이 참여해 한국 주거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

-사회주택 세션을 협회가 담당키로 함.

◆ 신청 기한 : 2019년 10월 18일(금)까지 (선착순 모집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9iEpE65d9dLXFMNt7

    혹은 참가신청서(첨부) 작성 후 메일(kocer@chol.com)로 발송

◆참 가 비 : 1만원 (자료집 및 점심, 저녁 식사, 숙박 제공)

◆입금 계좌 : 신한 140-008-563651(사단법인한국도시연구소)

 

 

[도시재생 관련]

ㅇ도로 위 주택, ‘신내 콤팩트시티’ 국제설계 공모

-서울 신내역 일대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청년,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주택(약 1000가구)과 공원·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업무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서울시, 이번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북부간선도로로 단절된 주거지의 연계방안과 버스차고지, 철도차량기지 등 대형 기반시설이 혼재된 신내IC 일대에 대한 장기발전 구상을 담은 마스터플랜과, 신내4지구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될 곳의 통합 건축계획안을 함께 제안받을 계획

-서울시와 SH공사는 국내·외 건축가 7인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2단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

 

[건설부동산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첫 입주자모집…경쟁률 140대 1

-구의동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에는 주택공급 유형별로 공공임대 140대 1, 민간임대 특별공급 103대 1,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민간임대 일반공급은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충정로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에는 공공임대 122대1, 민간임대 일반공급 7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서울시는 내년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

 

ㅇ국토부 청렴도, 5년째 평균이하 '4등급'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평가(5개 등급으로 구분) 결과 국토부는 5년째 4등급
- 특히 내부청렴도가 2017년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떨어져 기관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
-소관기관인 한국공항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7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두 계단이나 떨어져
-한국수자원공사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씩 각각 떨어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개 기관은 청렴도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1등급을 기록한 건 한국감정원이 유일
-이후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안임에도 국토부 스스로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은 청렴이 구호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지 자성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토부 및 소관기관 전체가 적어도 평균 정도의 청렴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

 

ㅇ탈 서울 거주자 중 30대 가장 많아…"높은 집값에 인천·경기로 이동" 

-25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떠난 인구 수(순이동인구=전출-전입, 통계청 자료 참고)는 총 10만230명이며, 이중 30대(30~39세)가 4만2521명으로 전체의 42%를 차지

-30대들이 많이 이동한 지역은 인접한 경기도와 인천시이며, 각각 김포시(5215명)·하남시(4262명)·남양주(4176명), 서구(1292명)·연수구(458명)·중구(318명) 순으로 집계

-8월 현재(KB부동산) 경기와 인천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각각 3억5872만원, 2억7136만원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8억3173만원)에 비해 2~3배 가량 시세가 저렴해

-교통과 학교·편의시설 등 주거 인프라도 잘 구축됐거나 개발 가능성이 높아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 지역들


 

[사회적경제 관련]

ㅇ2019 ‘희망일터지원사업’ 협력사업장 참여 공고(~9.26)

-사업기간: 2019년8월~2020년7월

-사업대상: 일정기간 동안 신사회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 및 능동적인 진로설계와 직업역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NGO, 사회적기업 등 사업장 

-사업규모: 10개 내외 사업장 (사업장 당 1-3명 배치 예정)

-지원내용: 참여자 인턴급여 지원, 협력 사업장 인력훈련비 지원, 참여자 공통교육 및 후속연계 지원 등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sehub.net/archives/2042135

 

사회적경제 소셜 브릿지 공모전

-공모기간:2019.9.11.(수) ~ 2019.9.29.(일) 자정까지

-공모내용: 2020년 공공·민간 기업(기관) 사회공헌사업 프로젝트 총 12개 내외/ 공공·민간 기업(기관)의 사회공헌사업의 사회적가치 성과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협업 프로젝트 제안

-참여자격:사회적경제기업 및 유관기관
- 공모분야: 사회공헌 4가지 분야 중 택하여 신청
1.신청 기관의 고유한 사업 및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사회공헌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
2.사회공헌 4가지 분야: ① 도시재생 지역상생, ② 교육편차 해소, ③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에너지, ④ 일자리와 고용보장
-상세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sehub.net/archives/2042769

ㅇSK미소금융재단 사회적기업 정부지원자금 안내

-지원대상: 최근 3개년도 평균 연간매출액이 3~5억원 이하인 다음 각호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원내용

대출종류: 사업장 임차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문의: SK 미소금융재단 사무국

신호열 사업부장 02-6332-5541

임홍섭 자문위원 02-633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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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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