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6월 20일(금) 오전 10시, 한국사회주택협회와 프리웰은 김포시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지원 특화형 임대주택 ‘여기가’의 준공을 기념하여,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 및 라운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가’ 주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소셜믹스 주거모델로,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프리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새사주의 시행으로 4월 준공을 마친 후 LH의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며, 매입 이후에는 사회적기업 프리웰이 최장 20년간 위탁운영을 맡아 장애인 자립주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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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간담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몸이 아프면 아픈 곳부터 챙기듯, 취약계층 복지를 우선 챙겨야 한다”며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듯, 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일구고 서로 돕는 과정이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만든다”며 “사회적 약자가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은 특화형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와 의미,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특화형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기획·설계·시공 후 LH 등이 매입, 민간이 임대운영·관리를 맡아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장애인뿐 아니라 청년, 예술가, 창업인, 반려동물, 아동양육, 실버타운 등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가 프로젝트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과 사회주택 운영사 새사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며, 특히 공익재단인 416재단의 기금 융자와 사회적경제 도매기금으로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연계가 큰 역할을 했다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솔 이사장은 사업 활성화와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입법 지원을 특별히 요청했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김정하 대표는 “여기가 주택은 기획, 설계부터 입주, 운영까지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특별한 사례”라며, “장애인 18가구, 아동양육가구 5, 1인가구 5가구로 구성되어 소셜믹스를 이루고, 모두에게 평등한 공간과 열린 커뮤니티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만이 아니라 주거와 일상생활, 건강·의료, 사회참여,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복지부, 경기도, 김포시의 통합돌봄 지원과 국회의 주거약자지원법, 유니버설 주택공급 관련법 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H 매입임대사업처 유화영 팀장은 “국토부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혁신을 위한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의 첫 사례”라며, LH 특화형주택은 2024년 말 기준 2,471호, 약 29개 기관이 운영 중이라며 은평구 다다름하우스, 안성시 희망에코마을 등 특화형 주택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서 편의시설이 인근 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와 LH 매입임대 지원단가 개선,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개발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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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탐방

‘여기가’는 1층 커뮤니티 공간과 주택(A동), 아동양육 및 중증장애인용(B동), 1인가구용(C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천으로 A동 실내와 옥상 위주로 소개가 진행되었으며, 코너창, 출입문, 넓은 엘리베이터, 문턱 제거 등 곳곳에 세심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주)새로운사회를여는주택 한정운 이사는 “입주 희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시설 느낌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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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김예지 의원은 “이 자리의 둥근 탁자처럼 서로 의지하며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 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안다”며 김포시의 특별한 역할을 요청했다.

 

김동림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20년 넘게 시설에서 살다가 2019년부터 지역사회에서 잘 살고 있다"며, "LH나 정부에서 이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주고, ‘탈시설지원법’을 꼭 제정해달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기가 내집이야”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설말고 내집에서”라는 묵은 슬로건을 실현한 어려운 첫발을 확인했고 이렇게 이뤄낸 큰 진전을 바탕으로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켜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받아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독립된 주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1. 행사개요

• 장애-비장애 소셜믹스 특화형 임대주택 ‘여기가’준공 기념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5. 6. 20.(금) 10:00 / 여기가 (김포 양촌면 양곡리 490)

• 참석자 : 국회의장 및 관련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경기도, 김포시, LH, 장애인개발원, 관련 시민사회 단체 등 50인 내외

• 순서

  • 인사말: 우원식 국회의장 (10:00～10:05)

  • 특화형 임대주택 소개 및 정책제안: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장 (10:05～10:10)

  • 지원주택 정책 소개 및 정책제안: 김정하 프리웰 대표 (10:10～10:15)

  • LH 장애인주택 현황 소개: 유화영 LH 매입임대사업처 팀장 (10:15 ~10:20)

  • 참여자 발언: 국회의원 및 장애인 대표 (10:20～10:35)

  • 주택내부 둘러보기 : 1팀/2팀 구분하여 진행 (10:35～10:55)

  • 기념촬영: 참여자 전체 (10:55~11:05)

  • 마무리: 우원식 국회의장 (11:05～10:10)

• 문의 : 채준배 한국사회주택협회 조직국장 (010-3358-2797)

• 주최 :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 붙임1 : 여기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