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8월 19일(화) 오후 2시,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전세피해를 치유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전세피해대책을 논하는 정책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김우영, 복기왕,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및 탄탄주택협동조합, 한국사회주택협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주최로 열렸다. 

1. 성과공유회

탄탄주택협동조합(이하 탄탄쿱)은 한국사회주택협회가 2023년에 화성시 동탄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만들어 피해주택을 인수하고 월세로 전환하며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고, 피해 치유 이후에는 사회주택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진해온 주택협동조합이다. 

탄탄쿱은 주택 시세의 90%를 보증금, 10%를 출자금으로 설정하여 기존 임차인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설립이후 단계적인 월세 전환을 통해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며, 결혼·이직 등의 이유로 이주가 필요한 조합원들에게는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과 적시 이주를 보장했다. 2024년말에는 1채를 제외한 모든 주택들의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4800만원) 이하로 맞추며 전세사기 피해 치유 선언을 했다. 지난 5월에는 나머지 피해액 10%에 대한 지급 능력을 확보함에 따라 당사자 조합원들이 조기 탈퇴를 하고 출자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도 일부 조합원은 임대차계약은 유지한 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다. 

탄탄쿱을 통한 피해 치유 수준은 최초 피해액의 94% 정도로,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 차익 보장방안의 회복률 80%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절차의 간편함과 피해 회복의 신속성에 따른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다른 전세 피해 대책에 비해 매우 높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지난한 과정에 함께하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과 토론회로 구성되었다.

당시 경기도 부지사였던 염태영 국회의원, 이성 행정특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특례시, 화성한마음신협, 경향신문 김태희 기자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김수동 이사장이 첫 번째 발제에 나서, 협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탄탄쿱을 설립하고 피해를 치유해온 과정에서의 겪은 애로사항 및 제도적 장벽에 대해 증언했다. 이어 발제한 최경호 감사는 월세전환기금을 통한 피해 치유의 핵심구조를 설명하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힘을 합쳐 극복한 이 모델이 향후 사고의 치유 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효과적임을 역설하며, 전세의 질서있는 축소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국가기관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세종대학교 임재만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 시간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과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조정흔 감정평가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박정환 기반조성부장,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 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처 정기백 처장은, 국토부 엄지희 전세피해조사과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탄탄쿱에 대해 이철빈 위원장은 신뢰의 회복과 신속한 피해 구제 차원에서 큰 강점을 지닌 모델로 평가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금은 여기서 배제된 사각지대 피해자들, 예컨대 임대인 파산절차에서 임의매각 제안을 받은 경우나 외국인 피해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후순위 임차가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있기를 기대했다. 조정흔 위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임대차시장내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탄탄쿱의 모델이 다수 임대인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하되, 전세 제도 자체의 한계와 각 주체의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 속에 재무적 지원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환 부장은 탄탄쿱이 여려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낸 점을 높게 평가하고,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의 제도화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기덕 위원은 탄탄쿱 모델을 통해 피해자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전환될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시장의 투명회복 및 전세 제도의 구조개혁에 필요한 정책 패키지 속에서 협동조합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기백 HUG 부장은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일부 임대사업자가 대위변제 이후 다른 주택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지자,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등 제도를 우회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증 제도의 신뢰성과 재원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엄지희 과장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며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해 온 긍정적 측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세 피해 예방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갈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플로어 질의에 나선 안심주택임대협동조합 박상윤 대표는 임차인들의 주택협동조합으로 전세피해를 해결해낸 탄탄주택협동조합처럼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이 상호부조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 모델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 번의 대위변제로 임대인의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이 막히는 것은 선량한 임대인의 재기를 막고 더 큰 전세 피해를 유발하는 연쇄 효과를 낳는다며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이에 김수동 이사장은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길은 무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누군가가 시도해야 새로운 길이 생긴다는 사명감과 사회의 연대 덕분에 버텨왔다. 오늘의 이 자리가 당사자들, 전문가들, 공공 관계자들이 모여 전세피해를 사회적 아픔임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최경호 감사는 궁극적으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월세 전환과정에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저리공급자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애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인 ‘대한주택보증’이라는 주식회사에게 2015년부터 공적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을 맡기게 된 사회적 합의를 재설정 할 수도 있는것 아니냐면서 공사의 소극적 자세를 꼬집었다.

토론을 정리하며 좌장인 임재만 교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전세 선호와 월세 전환의 어려움 속에서, 탄탄쿱과 같은 해법의 이행과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탄탄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총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구제를 넘어, 시장 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 문의 : 채준배 한국사회주택협회 조직국장 (010-3358-2797)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1 : 현장 사진

김수동 탄탄주택협동조합 이사장

감사패 전달

 

기념촬영

탄탄주택협동조합 김수동 이사장의 첫번째 발제

탄탄주택협동조합 최경호 감사의 두번째 발제

 

 

정책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