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자료실 -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협회사업보고
2018.08.31 13:44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조회 수 62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8년 2월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방안
1)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ir Fund, 한국형 BSC)설립 지원
2)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Certification)제도 도입
3)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사회적금융 공급확대 방안
1) 대출확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 단계적으로 연 50억~80억 원까지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 2018년 400억원

2) 보증 확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확대: 2017년 66억 원 →2018년 40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확대: 2017년 97억 원 →2018년 150억 원

3) 투자 확대
-성장사다리펀드 內사회투자펀드 조성: 2018년 300억원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추가 조성: 2018년 75억원+@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운용: 2018년 1.000억원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활용도 제고

4) 협동·지역금융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새마을금고의 지역·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
1) 사회적금융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 ·운영
-사회적금융 유관기관 간 대출 ·보증 ·투자 등 정보 공유 확대
-기업마당 내 사회적금융 지원메뉴를 개설해 사회적금융 담당기간에 제공하는 금융지원 상품·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공시
 

<출처 S.Economy>

?
  • ?
    사무국 2018.09.01 18:56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사회적금융,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원본보기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의 기조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다. 금융이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분야에 재원을 공급하고, 사회의 취약한 구조와 함께하면서,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말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이 사회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진전된 정책 목표이다.

     

    정부는 2월 포용적 금융의 실행 방안의 하나로 사회가치기금 설립,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인증,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담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과거의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이고 진일보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어서 사회적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으로, 포용 금융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는 새로운 금융의 영역이다. 자본과 사업가 정신을 동원하여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사회적 금융은 상업 금융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더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과제들에 대한 이해와 해결 방식 제시 등을 필요로 한다. 공급자 중심의 금융이 아니라 수요자의 문화와 눈높이를 감안해 수행되는 금융이다. 따라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보다 공동체 정신과 사회적 경제가 일찍부터 자연스럽게 발전해왔고 ‘주는’ 복지를 넘어서 ‘사회투자’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사회적 금융은 상당히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그만큼 쉽지 않은 제도이다. 그러기에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의 사회적 금융 추진 정책에서는 장기적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중요한 부분인 사회가치기금이 모델로 삼고 있는 영국의 ‘BSC’(Big Society Capital)는 12년의 연구 끝에 탄생하였다. 영국에서 2000년 4월 사회 투자 조성을 위한 ‘소셜 인베스트먼트 태스크포스’(Social Investment Task Force)가 설치되고 12년 동안의 신중한 실험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2012년에 휴면예금을 활용한 BSC가 만들어졌다.

    노동당 정부가 시작하고 보수당이 완성하였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투자은행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고 BSC로 결실을 본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지난 정권의 핵심 사업이 사라져 버리는 우리의 현실과 크게 대비된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BSC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 소셜뱅크, 다양한 임팩트 투자자, 사회적 금융 네트워크, 인력 양성 등 사회적 금융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금융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넘어서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전략의 일환이며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적 금융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개발, 더 나아가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의 경제사회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사회적 금융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전략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종수 (재)한국사회투자 이사장 opinion@etoday.co.kr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29308#csidxf3e8d2bd369e4cf9557a5f9ed5505c1 onebyone.gif?action_id=f3e8d2bd369e4cf95


  1. No Image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공유합니다. 사회주택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나 특별히 개선된 내용은 없습니다. - 기금융자 상한 인상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제로에너지주택 등 녹색건축인증 시 10%~20%까지 상한 추가인정 보증금...
    Date2023.02.02 조회수44
    Read More
  2. No Image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국토연구원_202212

    민관협력형 국공유재산 개발을 위한 민간참여사업 사례 연구-국토연구원_202212.pdf
    Date2023.01.30 조회수4
    Read More
  3. No Image

    SH연구2021-3 사회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 자료실에 공유된 사회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SH연구2021-3 사회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pdf
    Date2023.01.30 조회수3
    Read More
  4. 2022 사회주택 운영 매뉴얼

    안녕하세요 (사)한국사회주택협회입니다. :D 한국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사회주택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주택 운영 역량과 주거서비스의 질을 향상해가기 위하여 홍보물, 매뉴얼 등을 만들어 회원사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Date2022.11.22 조회수47
    Read More
  5. LH 일반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사업 사례 자료

    LH 일반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사업의 가이드 자료들에서 사례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LH 일반매입약정형 커뮤니티 공간 사례.pdf] [LH 일반매입약정형 주요사례(수요맞춤형 포함).pdf] [LH 매입임대 상가 사례]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공모게시판...
    Date2022.10.14 조회수100
    Read More
  6. 비엔나 사회주택 전문가 숨니츠의 특강자료(220921_세종대)

    지난 9월 22일 오후 세종대에서 열린 특강 발표자료입니다. 숨니츠의 동의를 얻어 공유합니다. .220921_SEJONG_UNIVERSITY_ENG_M_opt.pdf
    Date2022.09.23 조회수48
    Read More
  7.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통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토론회

    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통한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 토론회 공익주택특별법을 중심으로 2022. 08. 30. 220830 공익주택 특별법 토론회 자료집.pdf [ 순 서 ] 인사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hel...
    Date2022.08.30 조회수88
    Read More
  8. 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22.0816.) 상세자료

    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
    Date2022.08.16 조회수55
    Read More
  9. No Image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2018년 2월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방안 1) 사회가치기금(가칭, Social Benef...
    Date2018.08.31 조회수623
    Read More
  10. 사회주택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물 4종을 소개합니다.

    사회주택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물 4종을 소개합니다. (사회주택 생활 가이드, 사회주택 소개 리플렛, 사회주택 캠페인포스터2종, 사회주택 소개 동영상) 한국사회주택 협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1년 업종・지역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주식회사 선랩건...
    Date2021.11.19 조회수273
    Read More
  11. No Image

    HUG의 2020년도 사회주택 사업 추진 안내서

    HUG의 2020년도 사회주택 사업 추진 안내서입니다. 서울시, LH 등 사회주택 사업들의 추진배경, 과정, 금융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특히 HUG의 금융상품의 취급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다만 이후 개정된 사항은 반영되지 않...
    Date2022.01.07 조회수174
    Read More
  12. No Image

    국토부자료-2021년 주거종합계획

    지난 3월에 발표된 국토부 주거종합계획입니다. 다양한 공적주택의 공급확대 및 공공주택, 공공지원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혁신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붙임) 2021년 주거종합계획_m.hwp
    Date2021.11.06 조회수447
    Read More
  13. [협회 설명회 & 간담회] LH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설명회 & 간담회 자료

    [협회 설명회 & 간담회] LH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전체 설명회 및 지역 간담회 LH 테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간담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기획하고 있는 다채로운 테마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Date2021.10.08 조회수287
    Read More
  14. 사회적주택 공급성과와 발전방향

    ☞ 유튜브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SodCa-qd-w ☞ 자료집 내려받기 [자료집]사회적주택 공급성과와 발전방향 포럼.pdf 2021 사회적주택 포럼 "사회적주택 공급성과와 발전방향 포럼"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사회적 주택은 운영기관을 통해 ...
    Date2021.06.28 조회수479
    Read More
  15. 서울시 사회주택 현황을 통해 본 사회주택 성과와 발전 방안

    ☞ 유튜브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BbhKozg2vSE ☞ 자료집 내려받기 (클릭~!) 0527_서울시 사회주택 토론회 자료집(배포용).pdf 서울시 사회주택 현황을 통해 본 "사회주택 성과와 발전 방안"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
    Date2021.05.27 조회수467
    Read More
  16. No Image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신탁과 자금조달」 간담회 자료

    간담회 발표자료_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신탁과 자금조달.pdf 무궁화신탁 소개자료.pdf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신탁과 자금조달」 간담회 발표자료와 무궁화신탁 소개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ate2021.05.20 조회수255
    Read More
  17.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성과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 유투브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DH0_earvBHE ☞ 자료집 내려받기 (클릭~!) 토지와주택의공공성강화를위한토론회_토지임대부사회주택성과와과제_자료집.pdf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성과와 과제" 부...
    Date2021.04.26 조회수365
    Read More
  18. 2021년 서울시 사회주택 표준입주계약서, 커뮤니티 운영계획서 & 운영결과보고서 양식

    사업자 의견이 반영된 2021년 사회주택 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2021년 4월 19일부터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표준 입주계약서 2021년 사회주택 표준 입주계약서.hwp - 올해 표준입주계약서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기초로 하고있습니다. ...
    Date2021.04.16 조회수436
    Read More
  19. 2021 사회주택 매니저 교육

     2021 사회주택 매니저 교육 강의 자료 입니다.   사회(적)주택 매니저 교육_제1강_사회주택 공급 유형.pdf 사회(적)주택 매니저 교육_제2강_운영관리.pdf 사회(적)주택 매니저 교육_제3강_사회주택 운영관리 사례 1 사회(적)주택 매니저 교육_제4강_사회주택 ...
    Date2021.04.14 조회수563
    Read More
  20.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유트브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5e2uNQKU58  ☞ 자료집 내려받기 https://drive.google.com/file/d/110VMmCDMwsOujzL37p9VAQ5UAcLWb1BY/view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1년 3월 11일, 14시 온라인 진...
    Date2021.03.11 조회수26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