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공유합니다.
사회주택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나 특별히 개선된 내용은 없습니다.
- 기금융자 상한 인상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제로에너지주택 등 녹색건축인증 시 10%~20%까지 상한 추가인정
보증금 미반환사태 관련한 상품,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관련 상품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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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나 특별히 개선된 내용은 없습니다.
- 기금융자 상한 인상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제로에너지주택 등 녹색건축인증 시 10%~20%까지 상한 추가인정
보증금 미반환사태 관련한 상품,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관련 상품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절벽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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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by 조직국[22167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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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by 조직국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및 정책 토론회 자료집
notice by 조직국[퍼옴]사회주택의 공급주체로서 주택협동조합의 사례 및 활성화 방안, 강세진(새사연)
기타자료2018 서울시 사회주택포럼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제언"
자료집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평과와 대안로드맵 국회토론회 자료집(190326)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