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공유합니다.
사회주택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나 특별히 개선된 내용은 없습니다.
- 기금융자 상한 인상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제로에너지주택 등 녹색건축인증 시 10%~20%까지 상한 추가인정
보증금 미반환사태 관련한 상품,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관련 상품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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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나 특별히 개선된 내용은 없습니다.
- 기금융자 상한 인상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제로에너지주택 등 녹색건축인증 시 10%~20%까지 상한 추가인정
보증금 미반환사태 관련한 상품,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관련 상품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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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자료 |
전세피해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모델의 성과 및 개선방안(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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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 92 |
| 공지 | 관련법령 |
[22167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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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 98 |
| 공지 | 자료집 |
제6회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 강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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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 452 |
| 공지 | 기타자료 |
250907_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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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 519 |
| 공지 | 자료집 |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및 정책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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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 592 |
| 3 | 관련법령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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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 222 |
| » | 관련법령 |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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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363 |
| 1 | 관련법령 |
2016년 12월 13일 발의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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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