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자료창고 - 2016년 12월 13일 발의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

조회 수 4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61213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대표발의.hwp

 

2016년 12월 13일 발의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수정되어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최근 민홍철의원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뉴스테이의 폐해를 일소하는 개혁안이지만 사회주택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AG •
?

  1. notice

    제6회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 강의 자료집

    제6회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 강의 자료집 1강) 사회주택 정책 동향과 방향 사회주택 사업 및 정책 동향, 과제 및 전망 - 정용찬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2강) 특화형 사회주택 운영관리 사례 한지붕협동조합의 운영관리 및 커뮤니티 활동 사례 - 조창...
    Date2025.09.29 Category자료집 Views170
    read more
  2. No Image notice

    250907_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250907_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회주택 관련 내용 한 눈에 보기 목표: 2030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 수단: 신축매입임대 확대, 비아파트 용도전환, 모듈러 주택, 非아파트 금융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출자 확대 신축매입임대 공...
    Date2025.09.08 Category기타자료 Views227
    read more
  3. notice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및 정책 토론회 자료집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보고회 및 토론회 자료집.pdf
    Date2025.08.19 Category자료집 Views346
    read more
  4. notice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_240822

    도시_서민의_주거권_보장을_위한_토론회_자료집_opt.pdf
    Date2024.09.03 Category자료집 Views1753
    read more
  5. notice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자료집

    제2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일시: 2024. 06. 12. 14시~18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 박사는 <주택도시기금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장경석 박사...
    Date2024.06.14 Category자료집 Views1765
    read more
  6. notice

    2023년 사회주택 주택관리 매뉴얼

    [2023년 사회주택 주택관리 매뉴얼]은 사회주택 현장의 실무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하여, '사회주택 운영관리지원 네트워크'가 힘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본 매뉴얼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업종지역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Date2023.11.13 Category자료집 Views2389
    read more
  7. No Image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2023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공유합니다. 사회주택 관련 조항들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나 특별히 개선된 내용은 없습니다. - 기금융자 상한 인상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해당됨 - 제로에너지주택 등 녹색건축인증 시 10%~20%까지 상한 추가인정 보증금...
    Date2023.02.02 조회수1303
    Read More
  8. No Image

    2016년 12월 13일 발의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

    20161213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대표발의.hwp 2016년 12월 13일 발의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수정되어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최근 민홍철의원을 통해 발의...
    Date2017.11.28 조회수43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