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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_자료 추가] 사회주택의 미래를 보다 (오스트리아 건축가 프란츠 슘니치)
[프란츠 슘니치 특강] "소셜하우징에서의 공동체성과 커뮤니케이션" ○ 일시 : 2024년 9월 10일(화) 오후2시 특강 / 오후3시 간담회 ○ 장소 : 장안생활 2층 무아레서점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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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토론회 일시: 2024.8.22 (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2515
가. 임대기간 중 분양권등 소유시 거주 요건 등(안 제14조의11)
- 임차인은 갖고 있는 분양권등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거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나. 규제 재검토 조문 삭제(안 제29조 삭제)
- 일몰 기간(2년 또는 3년)이 도래된 규제가 존속 또는 비규제로 확정(‘18년 규개위 일몰규제 심사결과)되어 규제 재검토 조문 삭제
다. ‘임대차계약 신고이력확인서’ 신설 등 관련 서식 일제정비
- 세금감면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이행(임대료, 임대의무기간 등)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절차 및 서식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