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22.0816.) 상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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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③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
  · 신규택지(100만㎡이하):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

④ 주거사다리 복원
  ·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
  · 내집마련 리츠(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12월 시범사업

⑤ 주택품질 제고
  ·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
  ·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

◈ ‘23~’27년간 공급계획 ☞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

· 서울 50만호 : 최근 5년보다 50%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
·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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