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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주거전용 상한을 50에서 60㎡로 상향(2022.02.11.시행)

  ⊙대통령령 제32411호(2022.2.1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

  조직국 | 2022-09-15 13:10 | 조회 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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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성능검사 강화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2.08.04 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조직국 | 2022-09-15 13:07 | 조회 수 428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리모델링 지원형 사회주택 시행자 선정 공모

  2020년 리모델링 지원형 사회주택 시행자 선정 공모지침서.hwp [붙임4] 사업신청서 양식(서식1_6).hwp [붙임5_1] 사업제안서 양식(서식1_표준 사업계획서 양식).hwp [붙임5_2] 사업제안서 양식(서식2_표준 사업재무분...

  신아현 | 2020-05-26 13:49 | 조회 수 463

• 장애인_고령자_등_주거약자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_장애인_고령자_등_주거약자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 개정이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

  사무국 | 2019-08-06 12:29 | 조회 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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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

  사무국 | 2019-08-06 10:47 | 조회 수 108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4/23, 시행 2019/10/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

  사무국 | 2019-04-24 12:01 | 조회 수 328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요약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007 ㅇ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8호, 2019. 2.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

  사무국 | 2019-03-25 00:45 | 조회 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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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2018년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

  『2018년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시행자』 공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전주시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택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장기간 임대주택으...

  사무국 | 2018-03-23 18:21 | 조회 수 36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2515 가. 임대기간 중 분양권등 소유시 거주 요건 등(안 제14조의11) - 임차인은 갖고 있는 분양권등의...

  사무국 | 2019-01-22 17:04 | 조회 수 205

• 서울시, 공동체주택 인증제 시행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국제뉴스 10월 12일 기사> - 이번 설명회에서는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절차, 인증지표 및 인증 통과 시 사용 가능한 공동체주택 전용 금융패키지상품과 시 이차지원, 인증제 준비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 ...

  이노베이터 | 2018-10-16 11:34 | 조회 수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