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정책

사회주택 정책을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전용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 홍보가 아니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고 관련한 사례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보겠습니다.

  1. 법령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지원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제5966호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
    Date2019.08.28 조회수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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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령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7. 13.] [경기도시흥시조례 제1666호, 2017. 7. 13., 일부개정] 경기도 시흥시(주택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를 지원...
    Date2019.06.25 조회수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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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령

    부산광역시동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동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 7.]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174호, 2019. 6. 7., 제정] 부산광역시 동구(도시재생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
    Date2019.06.25 조회수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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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령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 7.]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101호, 2019. 6. 7., 제정] 경기도 고양시(주택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주거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Date2019.06.25 조회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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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령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8.] [부산광역시 중구조례 제1149호, 2019. 3. 8., 제정] 부산광역시 중구 600-4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
    Date2019.04.01 조회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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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법제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문 개정된 법률을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공표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을 공유합니다.(실시간 업데이트) 법조문 뿐만 아니라 법률개정 사유, 시행일 등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회주택 관련해서 직접 언급한 부분은 아직 ...
    Date2019.03.24 조회수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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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령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5.3)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Date2018.10.29 조회수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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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령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조례를 문서파일로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hwp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52140&gubun=KLAW
    Date2018.10.29 조회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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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201808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18.8.14.] [법률 제15730호, 2018.8.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
    Date2018.10.13 조회수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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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협회 개정안(2018)

    사회주택의 법률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줄여서 민특법) 개정을 추진해왔음. 이에 2016년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줄여서 국토위)에 상정하고 국회토론회도 진행했고 2017년 2월 상임위를 통과함. 법제사법위원회(줄여서 법사위)에서 의결...
    Date2018.08.15 조회수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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