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토론회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

 

지난 7월 26일 천준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임대차 시장 안전화 방안 토론회가 아래처럼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2.08.30.(화) 10:0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주 관 : 천준호 의원, 건축공간연구원, 재단법인 동천

  ○ 주 최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병기, 박상혁, 조오섭, 한준호, 홍기원 국회의원

  ○ 주제발표

     1)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공익성 강화 방안

         발제자┃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TF단 단장

      2)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급생태계 다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발제자┃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3) 공익주택법 도입 배경 및 내용 설명

          발제자┃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 토론

      좌   장┃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토론자┃ 임성훈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서기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 사회자┃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