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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공익성 강화를 통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토론회
-공익주택 특별법을 중심으로-
지난 7월 26일 천준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공익주택 공급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임대차 시장 안전화 방안 토론회가 아래처럼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2.08.30.(화) 10:0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주 관 : 천준호 의원, 건축공간연구원, 재단법인 동천
○ 주 최 :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최인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병기, 박상혁, 조오섭, 한준호, 홍기원 국회의원
○ 주제발표
1) 임대주택 시장의 문제점과 공익성 강화 방안
발제자┃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TF단 단장
2)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공급생태계 다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
발제자┃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3) 공익주택법 도입 배경 및 내용 설명
발제자┃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 토론
좌 장┃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토론자┃ 임성훈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서기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진남영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 사회자┃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