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 연남동 사회주택(녹색친구들) 임차인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청년 주거 안정을 제공한다는 사회주택의 취지를 믿고 입주하였으나,
현재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심각한 주거·금융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1. 단순 사업자 문제가 아닌 ‘구조적 리스크’
이번 사태는 특정 운영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 토지와 건물의 분리 구조
- 보증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제도
- 사업자 재무 건전성 검증 부재
- 공공 및 관리 주체의 모니터링 한계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누적된 결과,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특히 연남동을 포함하여 삼송 등 타 사업장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개별 사고가 아니라 사회주택 모델 전반에 내재된 리스크가 표면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제도 신뢰 붕괴 단계 진입
현재 상황은 단순 피해 발생을 넘어,
“사회주택에 살아도 안전하다”는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보호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확산될 경우
사회주택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 3. 협회의 역할에 대한 요구
한국사회주택협회는
그동안 사회주택 제도의 확산과 정책적 기반 마련을 이끌어온 대표 단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회가 침묵할 경우,
이는 곧 업계 전체가 해당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 4. 요청사항
이에 협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본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문 발표
→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협회의 인식과 대응 방향 명확화 - 회원사 및 유사 사업 전반에 대한 긴급 실태 점검
→ 재무 상태,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 리스크 점검 -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및 정책 제안
→ 보증보험 구조, 토지임대부 모델의 한계에 대한 개선 논의 주도 - 관계기관(서울시, SH, HUG 등)에 대한 공식 대응 촉구
→ 피해 임차인 보호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협회 차원의 역할 수행
■ 5. 맺음말
현재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택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향후 더 큰 피해와 제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협회가 지금 이 사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회주택의 신뢰 회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침묵이 아닌,
책임 있는 입장과 실질적인 행동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