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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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13. ~06.24.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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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08. ~06.18. 사회ㆍ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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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하고 주거전용 상한을 50에서 60㎡로 상향(2022.02.11.시행)
- ⊙대통령령 제32411호(2022.2.1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동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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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성능검사 강화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2.08.04 시행)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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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리모델링 지원형 사회주택 시행자 선정 공모
- 2020년 리모델링 지원형 사회주택 시행자 선정 공모지침서.hwp [붙임4] 사업신청서 양식(서식1_6).hwp [붙임5_1] 사업제안서 양식(서식1_표준 사업계획서 양식).hwp [붙임5_2] 사업제안서 양식(서식2_표준 사업재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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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국 | 2024-09-03 17:47 | 8
- 조직국 | 2022-10-14 11:15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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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리모델링 매입형 사회주택 시행자 선정 공모지침서.hwp (13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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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리모델링 매입형 사회주택 시행자 선정 공모지침서.hwp (130.0KB)
- 신아현 | 2020-11-06 13:33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