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과 사회주택

주거복지로드맵 개요

1. 주거복지로드맵의 기본방향

•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으로 패러다임 전환   
•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협력체계를 구축

2.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과제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LH, HUG 주거지원 역량 강화
•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총 20만호) 공급

3.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마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임대주택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하여 공공부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사회임대주택 지원사항을 체계화한 법․제도 정비 및 자금조달지원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지원

사회임대주택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지자체, LH의 지원을 받는 소수 사회임대주택이 운영 중이나, 여건 미성숙 및 지원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녹색친구들 등 사회적 경제주체(15개 업체)가 총 683호 공급

○LH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사회적 기업에게 임대하여 운영(246호)

○그 외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시점에 민간지분을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임대운영하는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도 추진 중

* 현재 남양주 별내, 고양 지축 2개 지구, 1,030세대에 대해 사업 추진 중

➤문제점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신용도․사업수행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택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 애로가 있음

특히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회주택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임대주택에 지원(금리 연 2%)을 하고 있으나,융자기간이 5년으로 짧아 상환시점에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시 금리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