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과 사회주택
1. 주거복지로드맵의 기본방향
-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으로 패러다임 전환
-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협력체계를 구축
2. 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과제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LH, HUG 주거지원 역량 강화
-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총 20만호) 공급
3. 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마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를 임대주택공급·운영주체로 육성하여 공공부문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 사회임대주택 지원사항을 체계화한 법․제도 정비 및 자금조달지원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협력형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지원
➤현황
지자체, LH의 지원을 받는 소수 사회임대주택이 운영 중이나, 여건 미성숙 및 지원 부족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녹색친구들 등 사회적 경제주체(15개 업체)가 총 683호 공급
○LH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사회적 기업에게 임대하여 운영(246호)
○그 외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시점에 민간지분을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임대운영하는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도 추진 중
* 현재 남양주 별내, 고양 지축 2개 지구, 1,030세대에 대해 사업 추진 중
➤문제점
사회적 경제주체의 재정․신용도․사업수행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택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 애로가 있음
특히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 자금 조달이 어려워 사회주택 취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사회임대주택에 지원(금리 연 2%)을 하고 있으나,융자기간이 5년으로 짧아 상환시점에 시중은행 대출로 전환시 금리부담 증가
➤법․제도
사회주택의 개념, 지원 관련 사항을 체계화하기 위해 민간임대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18.上)
* 사회임대주택 정의 신설, 지자체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자 교육, 경비 지원 등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별도 근거마련 등➤자금조달지원
사회적 경제주체의 부족한 재정․신용․사업수행 능력․담보가치를 고려하여 기금 융자 및 보증 지원(’18.上)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리의 기금 융자 도입
* 시공사 실적요건 배제, 신용등급 요건 완화(현재는 B-이하 업체 대출 제외) 등 병행
○주택도시기금이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하여 개별 사업에 대한 출․융자 및 토지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낮은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 융자 외에 부족한 사업비를 민간 금융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HUG가 사업비 보증상품 개발
* 건축연면적 요건 배제, 건축허가 대상인 소규모 사업은 시공실적 요건 배제 등
➤행정적 지원
‘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 사회주택의 공급관리, 공공지원 등을 위한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립(’19년)
* 주택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조달 등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관 협력조직
○단기적으로 LH, HUG 등의 공공기관이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
○(시범사업) LH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형 모델을 마련, 시범사업 등을 통해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활성화 지원
○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LH 미개발 공공시설용지(수원 조원), 점포 주택용지(고양 삼송)를 활용해 취약계층 대상 사회임대주택 공급(’18.上)
○ (지자체 협업형) 지자체․지방공사, 금융기관, HUG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저렴한 사업비 대출을 통해 사업추진토록 지원
* 서울시는 HUG 신규 보증상품을 통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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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Mar 202414:52notice
[경기경제과학진흥원] 2024년「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
2024년「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기업 7개사 발굴하여 사업화지원 및 투자유치 등 지원을 추진 모집기간 : 2/28~3/18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 플랫폼에서 신청(www.gsp.or.kr , 세부내... -
16Jan 202415:31notice
2024년 새해 인사말 - 이한솔 협회 이사장
사회주택의 오늘과 내일을 책임지고, 응원하고 계신 모든 분께서, 새해 복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니, 각자의 공간에서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새단장을 마친 주택들이 ...By조직국 Views1266 -
06Aug 201810:04No Image
"주택시장 안정부터" 국토부·서울시, '무기한 운영' 협의체 본격 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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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Aug 201812:42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공모사업이 궁금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 공모사업이 궁금해집니다. 생각보다 협소한 택지에 애매한 입지조건, 사업성 맞추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잘 풀어서 멋진 제안을 내놓을 사업자들을 기대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17696 결국은...By사무국 조회수194 -
31Jul 201817:09
[기획기사 스크랩] <기획>일본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4부작)
[고양신문] <기획>일본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 1. ‘지방소멸’의 대안 일본의 도시재생 2. 주민이 이끌고 민관투자기관이 밀어주는 ‘살고픈 도시’ 3. ‘ 콤팩트시티’ 정책으로 비어가는 도시를 채우다 4. 이토록 멋진 마...By사무국 조회수1020 -
30Jul 201809:34
서울 천호역 인근에 900세대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 생긴다
<연합뉴스 7월27일 기사> - 천호역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계획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다. - 총 5천893㎡ 규모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건물을 신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27/0200000000AKR20180727055800004...By이노베이터 조회수134 -
30Jul 201809:30
주택 분양보증료 5% 인하, 사회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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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Jul 201810:49No Image
논란 많은 신혼희망타운…‘토지임대부 주택’ 대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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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Jul 201810:43
청년생각, 2018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선정
<뉴스타운 7/25일 기사> -주거복지재단 2018년 사회적주택 운영기업 선정 결과 발표 -청년단체 청년생각(대표 이재현)이 2018 사회적주택 운영기관에 선정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025By이노베이터 조회수142 -
25Jul 201810:22No Image
제 6차 (임시)이사회
임시총회 준비를 위한 임시 이사회를 안내해드립니다. 8월말, 9월초로 임시총회 일정을 조정해가며 준비하고 있습니다.By사무국 조회수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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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Jul 201810:20No Image
[당당한 공공주택] 손병석 국토부 차관 "지역상생 공동체의 장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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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Jul 201810:06No Image
LH-HUG-우리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협약
[동아일보 7월23일 기사] LH와 HUG는 보증요건, 요율, 한도 등 신청 문턱을 낮춘 사회임대주택 맞춤형 보증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LH의 매입 확약과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72...By이노베이터 조회수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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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속 수익형 부동산 `셰어하우스`가 뜬다
- 천안 두정역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총 2586가구 중 일부를 셰어하우스 형태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공급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449352 <매일경제 7/17일 기사>By이노베이터 조회수137 -
19Jul 201810:09No Image
은평구, 공공임대주택 '청년 창업인의 집' 입주자 모집
-청년 창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은평구 청년 창업인의 집' 입주자 모집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758 <국제뉴스 7/18일 기사>By이노베이터 조회수248 -
18Jul 201815:24
박원순 "역세권·유휴지 발굴해 사회적주택 공급 늘리겠다"
뉴스원 7월 17일 기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역세권과 유휴지를 발굴해 공공·민간 임대 등 사회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희망타...By이노베이터 조회수139 -
17Jul 201810:30No Image
고방 “고시원에 셰어하우스 정보까지…”
고시원 검색 서비스 고방이 셰어하우스 콘텐츠도 동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원하는 위치를 기반으로 고시원과 셰어하우스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해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고방을 개발한 네오플랫 측에 따르면 셰어하우스는 집 정보는 물론 방 사진이나 세부 정...By이노베이터 조회수131 -
13Jul 201815:05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264곳 신청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접수한 결과 전국적으로 260여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이중 100곳 정도를 최종 사업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접수받...By이노베이터 조회수133 -
09Jul 201814:23No Image
국토부의 사회임대주택...
국토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원방안 국토부는 사회임대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사회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 융자상품 신설 -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 이...By사무국 조회수132 -
10May 201822:23No Image
주거복지로드맵과 사회주택
주거복지로드맵 개요 1. 주거복지로드맵의 기본방향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으로 패러다임 전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역량 강화 지자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By사무국 조회수175 -
16Apr 201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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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Apr 201811:35
사회주택 컨퍼런스 '서울과 만나는 사회주택'
사회주택 컨퍼런스 '서울과 만나는 사회주택'을 안내해드립니다. 2018년 4월 19일(목) 오후 14시~16시 30분 정동 프란시스코 교육회관 4층 대강당 오스트리아 건축가 프란츠 쏨니치를 초청하여 오스트리아 사회주택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울시 사회주...By사무국 조회수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