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동탄 전세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복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에 나섰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문제가 된 주택들을 인수하고
임대사업 등으로 보증금을 회복한다는 계획인데요.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동탄 전세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나섰습니다.

한국사회주택협회의 지원을 받아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을 인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세금 회복 방법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선 전세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인으로부터 역전세 상태에 있는 주택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된 협동조합과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 피해자들은 협동조합의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자 동시에
세입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후 협동조합이 외부 투자나 저금리 대출 등을 받아 해당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진행해 수익금을 만들어 보증금을 돌려
주는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협동조합식 해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협동조합이 소유권 인수 등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조합에서 소유권을 인수하고 피해자들은 자기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문제도 해결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도에선
전혀 하고 있지 않았던 방법까지 같이 밀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산하기관 감사를 협동조합에 파견해 운영의 공신력을
높이고 저금리 이자 등 현행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석종훈 /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
"도에서 지원 가능한 제도나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다면
이런 전세 사기 피해 같은 사회적 재난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지원책을
고민하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협동조합식 해법에 가장 큰 과제는
조합원 모집과 초기 자금마련입니다.

최소 50명 이상의 조합원과 10억 원 이상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시는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조합원 모집과 주택 인수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동탄 전세 피해자로 구성된 가칭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과 동시에 바로 임대인과 해당 주택 매입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 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영상 엄태준]
#동탄_전세_피해 #주택협동조합 #탄탄주택

#동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