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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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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의 정의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국가차원에서의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사회주택을 정의하고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등은 특별히 사회주택 공급주체를 사회적경제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호혜성에 기초하여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을 말한다.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의해 공급되고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주택협회백서, 2017)

광의의 사회주택

전세계적으로 사회주택(socialhousing)은 국가나 비영리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며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주택으로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Social housing is an umbrella term referring to rental housing which may be owned and managed by the state, by non-profit organizations, or by a combination of the two, usually with the aim of providing affordable housing. Social housing can also be seen as a potential remedy to housing inequality.

협의의 사회주택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며 소득조건이 전제되는 경향이 있다.

   

서울시 사회주택 입주자격(2023년도 기준)

 

1)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 1인 가구  4,024,661원
  • 2인 가구  6,006,451원
  • 3인 가구  8,061,838원

3)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 청년(만39세 이하) :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고령자, 1인가구(청년제외) : 3억 6,100만원 이하

4) 자동차가액

  • 자동차 가액 : 3,683만원 이하

 

 

사업유형 :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리츠,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매입형, 리모델링 보조금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사회적주택 유형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회주택협회 - 더불어사는 사회 함께만드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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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4년 2월 22일(목) 오후 2시부터
- 장소: 유니버설하우스 장안(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11)

[주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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